확장억제 강화, 고심 커진 정부

北 전술핵부대 순항미사일 도발
尹 “다양한 가능성 따져보는 중”
전술핵 재배치, 비핵화 파기 부담
핵항모 상시배치 등 핵우산 무게

정부가 전술핵까지 확대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 보고 있다”고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핵공유’를 추진하는 단계로 옮겨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노동신문은 북한이 전날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의 핵위협은 한층 더 고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 보고 있다”고 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가능성’을 추가로 언급한 것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전략이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기존 핵우산을 통한 안전보장에서 나아가 핵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집중하며 7차 핵실험 타깃이 미국 본토가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과 다른 차원의 대응을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을 실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영해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배치하거나 핵폭탄을 탑재한 미군 전투기를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태평양 괌에 한국 전투기를 상주시켜 유사시 미국 전술핵 투하에 투입하자는 아이디어도 일각에서 제시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정부 내 이 같은 기류를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할 수단을 미국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