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술핵 재배치 공방

정진석 “北 전술핵 미사일 연습”
홍준표 “NPT 탈퇴”까지 언급도

윤건영 “외국투자자 부정적 영향”
오영환 “안보 이용” 비판 잇따라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13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라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하면서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국제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므로 NPT 체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미국 확장 억제력은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로 이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당내에 북핵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에는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 제공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깊다”며 “확장억제라는 게 북한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해 주겠다는 건데 전술적으로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하지 않고는 남북 핵 균형은 이룰 수 없다”며 “이미 NPT 10조에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면서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엔 없다.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눈속임일 뿐”이라며 핵개발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실질적 핵공유 제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행정부에 제안됐다”며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핵무장론이 당정 간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에서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럴 일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단 상황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코리아 리스크”라며 “한반도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직격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면서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