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화 물꼬 트이나

文대통령 제의에 대한 화답 성격
靑 “北과 소통 채널 시작될 듯”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육성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지를 명확하게 밝힘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의 공이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우리 정부 구상대로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무사히 치른다면 ‘전쟁과 대결’ 프레임을 ‘평화와 공존’ 프레임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대화 국면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모든 것을 건 우리 정부를 지렛대 삼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즉각적 철수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온다면 오히려 남남 갈등, 한·미 갈등이 촉발돼 대화의 문이 닫히고 평화 올림픽의 의미마저 쇠퇴해 지금보다 못한 형국이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를 논의하는 사전 회담에서 남북 대표단이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선다면 북한은 향후 군사 도발의 책임을 남측 정부에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치밀하게 세워 미국과 공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판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니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우리가 끌고 가고자 하는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석에 올라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어 가려고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운전자’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비로소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곧 남북 접촉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선수단 참가 문제만 논의한다면 실무접촉으로도 충분하지만, 이번엔 올림픽까지 시일이 촉박한 데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 남북 관계 로드맵 등 실무 수준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이 적지 않아 특사 파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실무접촉 준비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며 우리 입장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반응부터 살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 간 직접 채널이 사라졌지만, 중국·미국 등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서 “오늘 제안과 응답을 계기로 그런 소통의 채널도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남북의 한반도 평화선언, 올림픽 이후 이산가족 상봉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국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북핵 미사일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더 확인하고 다음 행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신중한 환영 정도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측에 화해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김 위원장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동원해 미국을 자극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언제든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측에는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속내가 담겼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청와대가 미국 외교라인과의 조율을 거쳐 거듭 신중을 기해 오후 4시가 돼서야 이른바 ‘신중한 환영 입장’을 밝힌 이유다.

다만 북한이 신년사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북미 대화를 고려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와의 올림픽 사전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해 무모한 도발은 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