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재개 ‘빨간불’

유니세프 등 800만弗 지원 차질
평창 ‘평화 올림픽’에도 찬물
통일부 “무모한 선택 즉각 중지”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29일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이게 됐다. 전반적 여건을 고려하겠다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동안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도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시행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부터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적극성을 보였지만 북한은 비협조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라 제안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군사 당국 회담 등에도 북한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한 800만 달러(약 88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며 정부의 교류·협력 의지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도발을 재개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조만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통일부는 이미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무 작업까지 대부분 마무리하고 지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직접 방한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시점에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는 국내외 여론의 부담이 크다.

베를린 구상의 4대 제안 중 하나인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북한이 잠잠하자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평창이 한반도 평화 상징의 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수속을 밟고 있진 않지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처럼 북한이 막판에 참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이 패럴림픽 기간과 겹치는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조차 의미 없는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백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한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범정부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