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숨은 공로자’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인터뷰

고경빈(60) 평화재단 이사는 ‘10·4 정상선언’의 숨은 공로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정책실장이었던 그는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준비기획단의 간사 역할을 맡아 10·4 정상선언의 기틀을 준비했다. 10·4 정상선언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를 만났다.→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주체는 청와대였다. 통일부는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해 줬다. 통일부 정책실장으로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준비기획단의 간사 역할을 맡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으로 전체 정상회담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행정고시 23회 동기인 조 장관과 함께 업무를 했던 것도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준비하며 중점을 뒀던 부분은.

-원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염두에 뒀던 것은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만든 남북관계 개선의 틀과 청사진을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내부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다. 하나는 6·15 정상회담에서 만든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프로그램에 군사 분야와 평화 문제들도 그 폭을 넓혀서 남북 간에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양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조금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2007년 정상회담의 목표였다.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10·4 정상선언을 실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남북 간 총리회담이 열려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논의했다. 총리회담에 이어서 경제부총리가 수석대표로 있는 남북 경제회담도 열리고 각 분야 회담이 활발하게 열렸다. 근데 2007년 10월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2007년 12월이면 선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남북관계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지만 10·4 정상선언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행이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다. 급기야 남북관계가 중단되면서 모든 프로젝트들이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공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실천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게 대단히 아쉽다.

→문재인 정부에서 10·4 정상선언을 다시 계승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일단 북한의 핵무장이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위협 속에서 핵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 핵 문제를 푸는 노력과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손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 핵 문제가 극적으로 협상 국면으로 진행될 때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남북관계의 흐름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베를린 구상’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베를린 구상에서 제기한 비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아직 그 평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짧다. 그 사이에 계속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치킨게임이 고조되면서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분단을 해소하는 노력은 우리 시대, 우리 세대들에게 부여된 민족적 소명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지금 남북관계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유엔 대북 제재와 트럼프 입김 때문에 위축돼 있다. 그러나 우리 국익을 생각해서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핵무기 자체가 위협이라면 사실 우리는 북한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더 느껴야 된다. 그러나 동맹국이 갖고 있는 핵은 우리한테 위협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만 하더라도 우리와 적대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 위협으로 인식을 안 한다. 북한 핵 문제가 풀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수록 이 근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비핵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