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충돌 가능성 속 주재 NSC 전체회의 개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싸고 북미간 첨예한 대치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까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2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장거리 대공감시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다. 뉴스1.
청와대 측은 전날 회의가 미리 예정됐으며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북한 간 긴장상황이 고조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최근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자리인 유엔 총회는 이미 미국과 북한 간 원색적 비난을 주고받는 대결의 전장으로 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완전 파괴’를 언급하거나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비유하며 ‘자살 임무’를 맡았다고 비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을 고려한다”고 압박했다.
북미간 대치는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분위기로 확산되는 듯하다.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한미 공조 바탕 대응 강화할 듯
미국은 23일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랜서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개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이 실존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기 전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이외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언급했던 점을 들어 괌을 노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한반도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NSC 전체회의에서 외교·안보 부처에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강화해나가도록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NSC 회의에 참석했던 임성남 제1차관을 중심으로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부서간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에 있어 관련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요국들과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북핵 주도권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이 우리를 비핵화 관련 문제에서 상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없고 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이익과 미국 정부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 영공에서 독자적으로 전폭기를 비행한 것과 관련해 한미간 의견이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한미간 협조 체계가 갖춰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북한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행동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등과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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