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선때부터 반대 입장… 정세현 前장관 “비현실적”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자문으로 정부 출범에 공헌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갑작스럽게 주장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되며 대통령의 안보 자문 그룹 내에서도 새로운 대응 전략이 거론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14일 “박 전 비서관의 사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그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보수 야당 및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주로 제기됐다. 대화 및 제재 노력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통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1991년 철수 전까지 주한미군에 전술핵 950기가 배치된 적이 있고, 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장을 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전술핵 재배치론의 근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문 대통령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셈이다. 캠프 핵심 참모였던 인사가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청와대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제각각으로 나가면 혼란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전술핵을 배치해놓으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면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일종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사드보다 중국의 반발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도 그의 발언이 갑작스럽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박 전 비서관과 함께 일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박 전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냐”며 되물은 뒤 “그에 대해선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이 안보 전략적 측면보다는 청와대 주변 권력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잡음’이라는 시선도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외교 라인 하마평에 줄곧 오르내렸지만 결국 2선으로 후퇴했고 아무런 공식 직함을 얻지 못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이 더이상 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핵심 조언자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