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일 만에 또 미사일 발사 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하는 등 남북 교류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남한의 대북 정책과 무관하게 핵·미사일 개발은 계획대로 해 나간다는 뜻을 대내외에 명백히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이 뜻을 꺾지 않으면서 결국은 북핵을 상수로 두고 남북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중거리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로 올해 전략적 도발을 시작한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난사’ 수준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이날 도발은 올해 들어 아홉 번째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만 세 번째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이 제재 국면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은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특히 이날 도발은 지난 26일 정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났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 재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계획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도발에는 또 미국을 겨냥해 ‘강대강 구도’를 이어 간다는 전략적 의미 역시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다음달 초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해역에서 핵추진항공모함 2대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은 ‘군사적 망동’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지난 26일 담화에서 “방대한 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기습선제공격을 노린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여 놓고 있는 것으로 조선반도 핵전쟁의 위험은 실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도발은 더불어 대북 규탄 메시지를 담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불만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잇단 도발로 미뤄 볼 때 북한의 향후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고강도 경고에 대해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BBC 인터뷰에서 “매주, 매월, 매년마다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 부상이 공언한 대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이어 가며 ‘몸값’을 최대한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적절한 시점에 북·미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당장 북한은 다음달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주요국 특사단 활동을 알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났다. 아울러 한·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통화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