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점차 완화 분석… 남북 대화 가능 여부 불투명

정부가 22일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의 남북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동안 단절 상태였던 남북 간 교류·협력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지만 이미 일각에서는 인도적 목적 외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가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 “남북 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사실상 이마저도 중단했다. 그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교류·협력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자 이날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이 대북 접촉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연락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군 통신망 복구를 거론했다. 이어 통일부가 남북 민간 교류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24조치가 점차 완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금지하고 신규 대북 투자 등을 불허하는 5·24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 및 민간 교류가 재개되더라도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의 남북 대화가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건이 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