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대북메시지 의미

‘불안한 안보관’ 국민 불안 해소… NSC상임위서도 두차례 美 언급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용납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보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저강도 도발이었지만 메시지는 엄중했다. 북한을 향해 대화를 병행하더라도 안보 문제만큼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대선 과정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불안한 안보관’ 프레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고 협상에서 ‘판돈’을 키우는 방식의 전략으론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보도에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심리전 중단을 요구하며 남한 당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해왔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종의 ‘간 보기’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대북메시지로 드러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바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미국을 두 차례나 언급하며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과 “외교 당국은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미국은 초강력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핵 등 당면한 위협을 해소하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며 압박·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대북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북봉쇄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란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선(先) 태도변화, 후(後) 대화’ 기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면서 한반도 안보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