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94년 북핵 위기’ 수준 치닫는 한반도

[뉴스 분석] ‘94년 북핵 위기’ 수준 치닫는 한반도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4-16 22:26
수정 2017-04-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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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열병식서 신형 ICBM 공개… 펜스 방한 맞춰 또 미사일 쏴

美 3개 항모강습단 한반도 배치… 25일 인민군 창건일까지 초긴장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 하루 만인 16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이날 오전 6시 21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곧바로 폭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ICBM은 아니라는 게 한·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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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 펜스 美 부통령, 현충원 방문
한국 온 펜스 美 부통령, 현충원 방문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16일 오후 부인 캐런(오른쪽 두 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분향하고 있다. 취임 후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 방한 일정 동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렇다고 안도할 수만은 없다. 대규모 열병식을 마친 북한은 6차 핵실험, ICBM 발사를 공언하고 있다. 모든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은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에 이어 최초의 니미츠급 핵항모인 니미츠호의 한반도 해역 전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 항모강습단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킬비 해군 소장은 지난 12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한반도 해역으로 가고 있다”는 비장한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휘하 병력과 그 가족들에게 보냈다. 니미츠호까지 가세한다면 일본 요코스카기지에서 정비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해 모두 3개의 항모강습단이 한반도 해역에 포진하는 셈이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은 한반도 해역에 핵항모 5척을 급파한 바 있다. 점점 1차 북핵위기 수준으로 격랑이 일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다.

관건은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 여부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북한은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성렬 외무성 부상(차관)은 지난 14일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서겠다”며 북한식 선제타격을 거론했다.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병식 연설을 통해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든 최고지도부 명령만 있으면 핵실험이든 ICBM 발사든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게 북한 당국의 공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쉽게 선택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가용 항모를 모두 집결시킬 정도로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응징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저강도 도발을 통해 계속 상황을 모색하고 국면 전환 노력을 하겠지만 ‘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병식에서 ICBM을 대거 공개한 것도 중저강도 도발이라는 것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도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25일(인민군 창건일)까지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같은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1차 북핵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진 북한의 군사력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핵무기도 없었고 미사일 역시 사정거리 300~500㎞인 스커드 B·C 정도만 작전배치했을 뿐이지만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최소 10여기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도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 이미 실전배치한 상태다.

게다가 한반도 중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 방사포를 비롯해 재래식 전력도 장사정포밖에 없었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다.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까지 북한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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