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 넘긴 여야

민주, 법사·과방·운영위원장 지명
정무·중소벤처기업·여가위는 넘겨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개최 재확인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검토
의사일정 거부 후 15개 특별위 가동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 시한(7일)을 넘긴 여야가 9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대여 강경파를 전면 배치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본회의를 강행하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관례’가 아닌 ‘법대로’ 시한을 지켜 10일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는데 이는 법사위·운영위를 독차지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 선출하겠다”며 “18개 위원장을 바로 선출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감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우 의장에게 법사·과방·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법사·과방·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돌렸고, 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위 등 3개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사실상 일방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사수는 물론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2당 몫인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하나다. ‘이재명 철통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1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현장민원실 진행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우 의장은 “내일(10일) 국민의힘의 의총 결과를 보고 그것도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던 21대 전반기 국회와 달리 야당인 지금은 18개 위원장을 독식해도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 수 없다. 정부 측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에 불참하면 그만이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소집 때마다 장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회의가 끝나곤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상임위에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에 대비해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따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특위 중심의 당정회의를 이어 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