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 정국’

민주 “검찰 허위진술 강요 규명을”
반윤 검사 출신 이성윤 대표 발의
檢총장 “겁박이자 사법방해 특검”

與도 김여사 인도 방문 의혹 조준
일각 “수사하면 될 일” 신중론도
“특검 남발, 민생 현안 블랙홀 우려”더불어민주당이 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중 ‘검찰 수사’ 자체를 겨냥한 것은 처음으로, 민주당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검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에 이어 곧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내놓을 계획이어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특검 정국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주도해 총 1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만드는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책단을 이끄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적 제거, 이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는 첫 특검”이라고 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당 안팎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특검법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수사가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는 점에서 특검법 발의는 적절치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0% 정쟁용”이라고 비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통상 검찰의 수사가 상대적으로 야권에 불리해서 제기하는 게 특검이라며 “(김정숙 특검법은) 생쇼”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혹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이 남발되고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치권이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진영 싸움의 투사가 됐는데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보이지 않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