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청년 공정 경쟁해야
의원 특권 폐지 반드시 실천을”
與 비대위 회의서도 부활 검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은)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대위 역시 비공개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 검토했다. 지구당은 중앙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각종 병폐로 2004년 소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폐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화에서 “당장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관련 논의를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