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갤럭시 신화’ 與 서울 강남병 의원
1호 법안, 반도체지원특별법 준비
R&D 가치 인정받도록 개선 필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추진할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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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문 계기는.
“젊은이들, 기업가들에게 노하우와 지혜를 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정치권에서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제도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우선 지역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매달 이어 가려고 한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은.
“청년과 연관되면 바람직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1호 법안으로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수전’(인력·수력·전력)의 싸움 그리고 ‘쩐의 전쟁’이다.”
-인수전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전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주장한다. 태양광, 풍력, 조력, 수소에너지 등을 망라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를 추진한다. 원자력은 많은 바닷물을 필요로 하는데 (반도체벨트가 있는) 경기 남부까지 끌어올 수 없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안전성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를 병렬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검토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를 조성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반도체는 쩐의 전쟁인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에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면 특혜로 몰아간다. 돈을 안 벌어 본 사람들의 사고다.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원스톱 인증 제도가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규제를 없애야 한다.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했다. 지금은 핵무기, 전략무기가 됐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 조건은.
“R&D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 R&D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엔지니어의 중요성이 인정받는 사회 문화다. 15년, 20년을 향해 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기업 경영과 정치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업에 있을 때 스피드(속도)와 퀄리티(질) 중 스피드가 우선이었다. 회사가 성과 중심의 조직이라고 하면 정치권은 성과와 과정이 다 중요하다.”
2024-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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