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대장정 돌입… 초반 관건은

법사위원장 양보 없는 기싸움에
새달 7일 법정기한 ‘원구성’ 난항
47일만에 문 연 21대 기록 깰 수도

조국당, 연합해 20석 채울지 관심
정족수 10석 축소안 민주와 이견

앞으로 4년간의 입법 활동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30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다음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하지만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1대 국회도 여야 간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 개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 왔지만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 오를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 강경파인 박주민·정청래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거야의 입법 독주에 최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선출과 관련한 진전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가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의사일정 조정, 긴급현안질문, 상임위와 특별위에 간사 1인 파견 등이 원내교섭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제3의 원내교섭단체 후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를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경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먼저 (제3의 원내교섭단체) 얘기를 꺼냈는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논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불씨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조국혁신당,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지만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