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등 ‘서부지법 폭동 사태’ 토론회
“폭동 주동자부터 배후까지 엄한 처벌 필요”
한상훈 교수 “尹·유튜버·변호인 폭동 부추겨”
“野, 최상목 압박과 ‘쌍특검법’ 재검토 필요”
이황희 교수 “헌재 결정 안전히 관철될지 걱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직접 관여한 가담자부터 그 배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 의원은 토론회 주최 배경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 헌정질서 하에서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박 의원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다”며 “특히 20~30대 젊은 청년들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건 정치인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동 주동자부터 배후까지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폭동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한 교수는 “국정 혼란과 참담한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일차적으로 윤 대통령”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국민 담화와 편지로 ‘불법의 불법의 불법’, ‘다같이 싸우자’ 등의 발언으로 폭동 사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폭동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버는 폭동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방송 등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심리적 결의를 강화했다”며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나아가 생중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 등은 형사재판 및 탄핵재판과 관련해 법정 외의 군중집회에서 법치와 탄핵절차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각종 집회에 참석해 폭행을 선도, 유도해 이에 대한 교사, 방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숨 고르기’ 차원에서 정치적 공세 수위를 낮추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발의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나 압박은 재고하고 가급적 대화와 타협의 융통성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꼭 필요한지 차분하게 검토하고 김여사특검도 여유를 갖고 재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지키는 문화와 사법부에 승복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이라며 “소중하게 여기고 가꿔야 하는 문화인데 최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때 (결과가) 안전하게 관철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경고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이미 현안질의를 했기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