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국가기관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대행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