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단 참여하는 박범계 인터뷰

“국민의 알권리 충분히 보장돼야”
탄핵소추단 11명 구성… 與 불참
단장에 정청래·간사 최기상 맡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으로 나선 박범계(61·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 대통령이 아마도 아주 난해한 법률 공방을 유도하는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연작전을 봉쇄하고 신속한 탄핵 절차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까다로운 법리 싸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윤석열 피소추인 주위에 소위 법리에 굉장히 밝은 분들이 대거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거기서 백화점식으로 나오는 수많은 법리 논쟁과 ‘히든 아이디어’가 탄핵 법정에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시 박 의원은 2016년 12월 18일 탄핵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 서면의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탄핵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깔끔한 정리와 신속한 심판이 가능했던 이유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오는 27일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힌 게 빠르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한다. 이번 탄핵소추단은 이미 한 차례 활동 경험이 있는 박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고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았다. 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형사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탄핵 심판 절차에 최적화된 검사장 및 고검장 출신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단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단장을 맡았으나 여야 9명의 의원이 참여한 소추위원단 내에서 갈등을 겪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그 당시에 9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인 권 의원과 야당 측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며 “누구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 첫 회의 때부터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