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서 감액안 초유의 단독 처리
기재부 “국가 기본 기능 마비…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증액 없는 감액안 단독 처리 엄포를 놓은 바 있으나 실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처리한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원 중 3000억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원 등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은 505억원 중 497억원(98.4%)을 삭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꼽혔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 7500만원 삭감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법정 시한 때문에 원내지도부의 협상 시한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었다”면서 “(정부에게) 지역화폐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으로 치안 악화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수사비는 다 남겼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면 된다”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예결위에 출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지켜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침묵으로 항의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에서“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날 처리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