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여론으로 하는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로는 명백하지만 그렇다 해서 (탄핵 추진을) 당장 오늘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공론화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탄핵은 이미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민생이 너무 어렵고 탄핵 절차가 복잡한데 그 혼란을 또 겪어야 하느냐, 탄핵 후 세상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권이 바뀌는 건 국민이 하는 것이지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여론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며 국회는 그 국민을 따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강득구 의원이 주선해 지난달 27일 열린 ‘탄핵의 밤’ 행사에 관해 일부 의원의 개별적 행위라며 거리를 두는 한편 조국혁신당의 탄핵 동참 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공론화하지 않으려는 데는 민심의 확실한 지지를 얻지 않는 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다 역풍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시위 등 민심의 지지가 바탕이 됐고 당시 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일부 찬성이 있어 가능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낼 만한 ‘스모킹 건’이 없다는 것도 현재 한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