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이후 지원법 제정 공약

국민의힘은 14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청년 자립지원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내놨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금융·노동·주거 등 지원 시설 설치

국민의힘은 금융·주거·노동·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과 커뮤니티하우스를 확대하고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약 3개월간 단기 숙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해 주는 자립멘토단 운영을 확대한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연락할 수 있는 개인상담사도 1인당 10명을 목표로 한다. 취업과 심리 지원을 돕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청년 자립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韓 “표심 아닌 도움될 정책 우선”

한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해서 윤도현 비대위원을 모셨다”고 했다. 비대위원인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업체) 대표는 “여러분이 처한 심정과 상황을 반영해 공약을 준비했다. 꼭 필요한 개인상담사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