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도 버렸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공약

기본소득도 버렸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공약

이민영 기자
입력 2021-12-02 22:34
수정 2021-12-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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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사 반해 강행 않겠다” 후퇴 시사
文정부 탈원전 정책도 입장 바꿔 “재고”
부정 여론 의식·합리적 이미지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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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11.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11.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철회, 국토보유세 공약 후퇴에 이어 2일에는 기본소득 공약 후퇴까지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치인 이재명’의 브랜드와도 같은 대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없는 이재명 대선 공약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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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가 기본소득 철회를 시사한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철회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후보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앞장서 설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뒤로 물러선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만했다. 실제 이 후보는 주요 공약을 번복한다는 질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국민의 뜻을 우선하겠다. 국민의 의지에 반해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여론조사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격 철회했고,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후퇴를 시사했었다.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 후보가 이날 재고 의사를 밝힌 것도 사실상 입장이 변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 “반론들도 매우 많은 상태”라며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잇따라 자신의 핵심 공약과 주장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나선 데는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등 공약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여론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거칠고 독선적인 이미지보다는 합리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변신 덕분인지 전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지지율 역전(골든 크로스)이 나타났다.

이 후보의 변신엔 주변 참모들의 조언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후보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는 전언이다. 이 후보 측 한 의원은 “본선에서는 절차나 동의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템포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며 “후보의 생각과 전략팀의 조언이 모두 혼합됐지만, 후보의 판단이 우선됐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표 공약 수정까지 시사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초박빙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대선후보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 평가할 수 있지만, 핵심 공약까지 후퇴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정체성과 진의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철회하겠다는 것입니까,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5년의 핵심정책을 결정하는 장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논의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비판했다.
2021-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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