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변창흠 강행에 갈등 최고조

與, 공수처장 고삐로 ‘尹사태’ 타격 뒤집기
檢특위에 법사위 대거 포함… 중립 논란
주호영 “민주 일방통행 추천위 원천무효”
고발 조치·헌재 앞 1인 시위 등 대응 예고
“보선 주도권 다툼… 내년 최악 국회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밀어붙이며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로 받은 정치적 타격을 원내에서 만회하려는 여당과 이번 기회에 여론을 등에 업고 선거 주도권을 잡아 보려는 야당이 강대강으로 부딪치며 새해 정국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윤석열 사태’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한 이낙연 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의견들을 특위 안에서 지혜롭게 조정해 당에서 책임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법사위 운영을 둘러싸고 또다시 중립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등 여당 법사위원들도 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개혁을 망쳐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임을 국민의힘이 명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단계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발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후보 검증 권한을 박탈한 채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이번 추천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수사 경험이 일천하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직 차관급 인사로 누가 보더라도 여당 후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추천위 결정에 반발해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특별·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여당 단독에 기립 표결 방식으로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면서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야당 동의 없는 26번째 장관이 됐다. 야당 반발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이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여야 간 정쟁은 수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선 전초전인 보궐선거를 맞아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에 나설 것”이라며 “2019년보다 더 최악인 2020년, 2020년보다 더 최악인 2021년 국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