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변창흠 힘 실어주고 홍남기 재신임

文, 변창흠 힘 실어주고 홍남기 재신임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08 22:32
수정 2020-12-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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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에 ‘공공자가주택’ 지원 지시
“내년에도 잘해 달라” 확고한 신뢰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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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획재정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변 후보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강조해 온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도입 방안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변 후보자 구상을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변 후보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땅장사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아파트를 분양하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명명하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변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부터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수출도 반등하고 있다”면서 “경제팀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 줬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권에서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데다 재직 2년을 넘긴 홍 부총리가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에서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이 확고한 재신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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