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통합당, 정부정책 비판 한목소리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실태가 속속 드러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2일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은 다 작동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 가려 하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도 주장했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율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법을 택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 나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며 재산세, 보유세를 인상했지만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고 지적하며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수십 년간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다”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실태”라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