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부동산정책 나오나

소득세법·주택법 등 개정안 신속히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임대소득세 카드 남아
3기 신도시 9000가구 이상 사전청약 검토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도 포함 전망
청년들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성 커져문재인 대통령이 2일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세금으로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속된 규제에 내성이 생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의 전반적 인상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겐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0.6~3.2%였던 종부세율을 각각 0.6~3.0%, 0.8~4.0%로 최고 0.8%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였던 세부담 상한을 30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으로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밖에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 미완 입법들도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재건축 이익 환수도 천명한 상황에서 남는 카드는 종부세와 취득세,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000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주택을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선점해 놓으란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000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9000가구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가구 수준이다.문 대통령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한 것은 30대가 집값 상승으로 집을 사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에 응답한 것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이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 비율을 높이고 민영주택은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에게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인하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 이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연장과 함께 대상이 확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로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론 세금을 계속 내면서 집을 갖고 있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로는 경기 외곽 수요는 흡수할 수 있어도 서울 수요를 흡수하긴 어려워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