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도적 교류 물꼬 틀까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인도적 부문 의제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다. 2016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 수가 생존자를 처음 넘은 뒤, 현재 이산가족 10명 중 6명의 나이가 80세 이상이다. 이런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꾸준히 강조해 왔다.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 이산가족 수는 13만 1531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7만 3611명(56%)이었다. 생존자는 이보다 적은 5만 7920명이다. 특히 2016년부터 사망자 수(6만 5922명)가 생존자 수(6만 4916명)를 앞섰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지난달 말 이산가족 생존자(5만 7920명)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80대(41.5%·2만 4031명), 90대(22.7%·1만 3167명), 70대(22.1%·1만 2771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은 전체의 64.2%, 70대 이상은 전체의 86.3%나 된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남북에 이산가족들이 생긴 후 첫 상봉은 남북 적십자사 간의 합의로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처음 있었다. 이때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란 이름이었다.

남북 정부가 나선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그해 8·15 때 시작했다. 2015년 10월 북 금강산에서 제20차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뒤 2년 6개월째 중단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월 9일 열린 첫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회담의 의제로 올렸다. 하지만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연락사무소 직통 전화 재개 등에 합의하면서도 이산가족 문제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대가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해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는 남북 간 신뢰가 막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현재는 남북 예술단의 상호 공연, 북 마식령 공동 스키 훈련, 평창동계올림픽 공동 입장,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수차례의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산가족 문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전했다. 2000년·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각각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됐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대규모 상봉 및 상봉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생존 이산가족 전원의 대면상봉을 위해서는 90회의 상봉행사가, 90세 이상의 대면상봉을 위해서는 20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15년간 대면상봉 평균인원(647명)을 적용한 결과다.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합의된다면, 이르면 6·15(남북 공동선언 18주년 기념일)에도 시작할 수 있다. 올해로 73주년인 8·15 광복절이나 9월 추석 등도 좋은 계기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운영을 상시화하는 방안이나 제2면회소 건립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남북에 20여개의 화상 상봉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화상 상봉을 재개하거나 2003년 중단된 서신 교환을 재허가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