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도주 북한 군인에 40여발 사격” 국회보고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3일 북한 군인이 귀순 과정에서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서도 총을 맞았는지, 북한군 총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유엔사 교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군인이 MDL을 넘어온 상황에서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임으로 즉각 유엔사 교전수칙이 발동되어 대응 사격이 이뤄져야 한다.

합참은 북한 군인이 MDL을 넘기 전에 총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엔사 군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피탄 지점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 한 명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계속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하였으며 도주하는 동안 그는 다른 북한 병사들로부터 총격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귀순 북한군이 MDL을 넘어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만한 표현이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피탄 장소에 대해서는 군정위 조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육안으로 봐서는 (피탄 상황을 파악하기)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이 귀순 북한 군인에게)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보고에서 “어제 오후 3시 15분경 JSA 아군 2초소 일대에서 북한군의 추격 사격을 받으며 귀순하는 1명을 조치했다”면서 “오후 3시 14분에 판문각 남쪽 도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다”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그로부터 1분 후 북한군 1명이 지프로 돌진해 하차한 다음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식별했고, 오후 3시 14분 3명과 적 4초소 1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했다”면서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귀순자가 군용 지프를 타고 MDL 북쪽에 내린 다음 도주하는 과정에서 40여 발이 발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본부장은 MDL 남쪽에서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군 초소에서 MDL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운 지형 조건임을 볼 때 북한 군인이 MDL을 넘어서도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대응 사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군정위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