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드대책위 회의…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발제

계속되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으로부터 ‘북핵과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한 발표를 청취했다.

송 전 소장은 발제문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며 “2013년 제3차 핵실험에서 핵탄두를 98% 완성했다는 설이 이미 있고, 2016년 5차 핵실험의 경우 서울에 투척하면 총 100만 명이 사망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소장은 “2016년 일본 방위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t 이하 핵탄두를 1만㎞ 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다”면서 사실상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대결하겠다는 것은 수류탄에 횃불을 들고 대결하는 셈이고, 도끼에 송곳을 들고 대결하는 셈”이라며 “안보의 제1 수칙은 재앙을 키우지 않고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며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구체적인 한국의 핵무장 방안으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실용적”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해야 하는 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하게 재배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정당방어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두고 이미 한미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해 왔다”고 전제했다.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정서와 중국의 반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분 상실은 이에 따르는 단점으로 언급됐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선 한미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담판 짓고,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핵무기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무기 대여에 대해선 “생산국이 어느 나라든 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정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고, 핵무기 구매의 경우 “가격이 대단히 비쌀 수 있지만, 생존 여부를 두고 가격을 따질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위의 3가지 방안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자체 핵무기 생산을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 시한을 설정해 통보하고 그때까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북한과 국제 사회에 당당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