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부당 세금환급 시인… “저의 불찰”

유정복, 부당 세금환급 시인… “저의 불찰”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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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 ‘부당 세금환급’ 의혹을 산 것에 대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시인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26일) 말을 들어보니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취임식준비위 부위원장을 지낸 유 내정자는 최근 취임식 준비때 소방관들이 제설작업에 동원된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지역구(경기 김포) 의원인 유 내정자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에 “그렇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유 내정자는 정부조직개편 논란과 관련, “5년마다 조직을 흔들어도 되는 지 회의감이 든다”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지적에 “5년마다 되풀이되는 행사에 대해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정부조직에 구현되도록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 처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행안부’의 ‘안행부’ 개칭으로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국민 실생활의 안전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고위공직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5ㆍ16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명확지 않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정치적 견해를 모두 밝히는 게 직무 수행에 적절치 않아 서면답변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누수가 없도록 하고 자주재원 발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지자체 중복감사 문제에 대해선 “감사활동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불필요한 감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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