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뜻 위에 민주당 뜻 있나” vs 野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들어”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2일에도 핵심쟁점에서 서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맞서고 있어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오는 14일 개편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가 목표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8개 상임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일 오후 또는 늦어도 13일 오전까지는 여야가 개편안에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시국회 일정상 정부조직 개편안이 14일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회의를 중단한 채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 회의를 하면서 민주당에 다음 회의 일정을 잡자고 했지만 못한다면서 퇴장했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것은 몽니이자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편안에 대해 “해수부와 과학정보통신 관련 부처 부활은 민주당도 공약한 사항이고 통상과 방송통신 외에는 큰 기능의 재편도 없다”고 환기한 뒤 “국민 뜻 위에 민주당의 뜻이 있다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14일 처리 전망에 대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국ㆍ과가 포함된 정부직제표가 20일 넘어야 만들어진다는데 직제표 없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인수위가 하는 일”이라며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혀 답변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협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강화 및 금융정책ㆍ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경우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은 남아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모든 안을 다 원안대로만 통과하자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합리적으로 정말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으니 (새누리당이) 그 중 일부는 협상을 통해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