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본회의 통과 난항

설 연휴 이후 본격 진행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야가 충돌할 만한 주요 쟁점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여야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오는 14일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일정에 맞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의체 협상이 지난 7일 3차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결렬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부 이관, 방송정책 기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회의를 열어) 만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14일 처리기한은 여야 간 약속인데 안 지키면 ‘약속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처 내 국·과가 포함된 정부 직제안이 20일 이후에 나온다고 한다”면서 “정부 직제안도 없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식 일정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마음은 더욱 급하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의 정치적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에 ‘발목 잡기’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지만, 그렇다고 보안과 검증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당장 설 연휴를 기점으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쌍용차 ‘여야 6인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최종홍·이재영 의원 등이 나서게 된다.

민주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당초 여야노사정 협의체에서 여야 협의체로 후퇴하면서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번에 선임된 새누리당 측 대표들은 쌍용차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