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토론회..李대통령 특별사면 비판 해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앴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계속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행복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또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건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은데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