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 크게 바꾸지 않고 정책안정성에 초점 反민생정책ㆍ낙하산 등 공공부문 인사 대대적 수술

대통령직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7일 전체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정부부처 업무파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날 시작돼 일주일간 진행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추진된 주요 정책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야할 과제를 보고받는다.

특히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을 구체화시켜 각 부처에 주문할 것으로 보여 이 기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 로드맵의 얼개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박 당선인이 단행할 ‘수술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년 전 인수위는 정권교체 후 야당이 집권했던 10년간의 정책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개조’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단 인수위 내부에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옥석을 가려 이어받을 것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성공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높은데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의 정책들도 보완작업을 해가면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하는 정책은 명백한 오류가 드러난 것에 국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으로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정책 안정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기조다.

여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정책평가는 전문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정책을 ‘정치적으로’ 다뤘을 때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폐기 대상 정책들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대략 박 당선인이 ‘실패’ 사례로 지목했던 일부 민생정책과 인사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이명박 정부’도 성장만 최우선시하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비판한만큼 비정규직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한 현 정책을 전환시키거나 대대적으로 수술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문제”라고 지적한데 이어 최근에도 ‘낙하산 인사’ 문제를 비판한만큼 공공 부문 인사정책에도 ‘혁신’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첫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 후 인수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인수위 및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좀 더 깊이있는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에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자격으로 인수위로 파견되는 공무원 명단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