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독립된 총괄기구’ 공약…형태·시기 인수위 논의

새누리당이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주목된다.

30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다문화 관련 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포함됐다.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다문화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전달체계 혼란와 중복지원을 막아 다문화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에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기관으로 돼 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 추진기관 11개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어서 논란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외국인근로자 정책·다문화가족지원정책·결혼이민자정책·자녀세대정책 등 다문화정책이 나누어져 있어 전달체계 혼란 및 중복지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실은 “2020년 다문화가족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더욱 다양화, 세분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전달체계의 통합을 위한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또한 지난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총괄기구’ 형태와 관련해 이 의원실은 “’독립된 총괄기구’는 어느 부처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독립된 기구라는 의미”라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민청·다문화청 등 청 단위의 기구에서부터 여가부 중심의 주무부처 기능 강화, 부처 상위 개념의 기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왔다.

이 의원실은 “제도권 내에서 ‘독립기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부처와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