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권의 실리콘밸리 투데이] 페이스북 규제하자는 목소리

“페이스북은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회사입니다. 어린이에게 해롭고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도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회사 지도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지만 필요한 개선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연방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소위원회 청문회. 페이스북 전직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37)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내부 문제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페이스북의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던 하우건은 이날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회사의 이익과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일관되게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더 많은 분열과 해악, 거짓과 위협, 전투와 증오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그는 페이스북에서 검색·추천 관련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 지난 4월까지 가짜뉴스 대응과 방첩 활동 관련 업무를 하다 퇴사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페이스북 파일’ 시리즈를 제보하고 CBS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에도 출연, 페이스북이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에 허위정보 유통을 규제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선 것은 페이스북에 대한 정부와 의회 차원의 ‘규제’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락했으며, 페이스북은 지배구조나 규제 등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크 저커버그의 플레이북

이번 청문회에 앞서 하우건의 내부 문서 공개로 알려진 WSJ의 ‘페이스북 파일’ 탐사보도 시리즈는 페이스북이 자체 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또 유명인들의 계정을 따로 관리하는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모두에게 똑같은 정책을 편다”고 주장해 온 페이스북의 원칙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하우건의 내부 고발로 촉발된 WSJ의 페이스북 파일 탐사보도와 청문회 등을 종합하면 페이스북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는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 및 최고경영자(CEO)가 있다. 하우건은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의결권의 55% 이상을 쥐고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숫자 주도적인 조직을 만들고 숫자와 효율에 의해 결정을 내린 마크에게 있다”고 했다.

그가 이 같은 문제를 보고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발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뒤 홍보(PR)를 통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CEO 저커버그의 ‘플레이북’(행동지침서)이다.

저커버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이번 사건을 폭로한 하우건만 주장한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해인 2016년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페이스북을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자 시라 프렝켈과 세실리아 강이 출간한 책 ‘추악한 진실’(An Ugly Truth)에도 저커버그가 전권을 휘두르면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묘사된다.

저커버그는 지난 1월 벌어진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페이스북 포스팅이 더욱 과격해지는 걸 지켜만 봤다.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저커버그는 이번 하우건의 폭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년간 업계 최고로 노력을 해 왔으며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명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뒤 책임을 회피하고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는 플레이북이 다시 가동된 것이다.

직원이나 외부인의 경고에 대한 저커버그의 무대응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폭로’로 나온 개인정보 보호 문제, 미국 선거에서 러시아의 영향, 미얀마의 인종 폭력 등의 문제에서도 계속 반복됐다. 페이스북은 ‘연결’을 거들 뿐 그 위에서 어떤 내용이 흐르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로 인한 광고 수익은 모두 페이스북이 챙겨 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페이스북, 결국 규제가 될까

이번 청문회에 참가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페이스북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반독점법 강화, 아동에 대한 온라인 보호 규정부터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까지 요구했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하우건)과 공화, 민주 양당 의원이 한목소리를 낸 장면이 연출된 것은 보통 ‘이견’이 표출되기 마련인 청문회장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제 의회가 행동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으며, 청문회를 주관한 리처드 블루멘털 소비자보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이 세대를 괴롭힐 것이라 전하며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곧 담배회사와 같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의원도 “간단하게 말하겠다. 일을 시작합시다”라며 미 정치권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에 돌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페이스북 직원에 대한 내부 고발, 유력 언론의 연속 탐사보도, 여야 상원의원이 한목소리로 높이는 규제의 목소리. 이 정도면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현실은 ‘분위기’와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 의회는 이미 빅테크의 거대한 영향력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반독점법 규제를 부르짖어 왔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와츠앱 같은 기업을 인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 2건에서 모두 패소하는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서슬퍼런 규제 당국조차 페이스북에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로비를 받고 있는 미 의회가 과연 질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냉소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미국에서 빅테크들의 로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비 지출을 하는 기업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2021년 상반기에만 미 연방정부 로비에 950만 달러를 지출했고, 2020년에는 모든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많은 1960만 달러를 썼다. 최근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로비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2016년 860만 달러를 지출한 이래 계속 규모를 늘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로비를 하는 기업이었던 거대 석유회사와 담배회사의 지출을 압도한다. 2020년 기준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로비 지출 금액은 엑손모빌과 필립 모리스 로비 지출액보다 두 배나 많은 규모다.

페이스북은 미국 정치 후원 모임인 정치활동위원회(PAC) 후원자다. 이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에드 마키를 제외한 모든 상원의원에게 총 19만 달러를 기부했다. 청문회에서 의회를 향해 “일을 시작하자”며 규제의 깃발을 휘날린 튠 의원이 가장 많은 3만 1500달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청문회를 마친 후 트위터 등에는 로비 자금을 더 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 의견도 있었다. 즉 페이스북을 담배나 술처럼 규제하자는 의견은 높이면서 실제로는 미국이 총기 규제를 못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 기반 순위’ 알고리즘이 원죄

하지만 이번 하우건 청문회가 기존 청문회 및 규제 촉구 여론과 달랐던 점은 그가 “페이스북을 해치려는게 아니라 고치려는 것”이라며 엔지니어답게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기업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유도하려는 페이스북 방식의 알고리즘 설계와 집착이 오늘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었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있으며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고 폭로한 것이 이번 청문회의 본질이었다.

그는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빠져나올 수 없는 피드백 루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 말이 이번 내부 고발과 이어진 청문회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다.

하우건은 페이스북 외에도 유튜브, 틱톡, 핀터레스트 등이 ‘참여 기반 순위’ 기반 알고리즘을 채택한 것이 원죄였다고 분석했다.

즉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더 오래 머물 것인가에 기반,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우선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외설적이거나 극단적 견해, 자극적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보이고 공유될 수 있도록 추천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알고리즘을 시간 순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모바일 메신저 또는 과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많은 공유’를 받거나 ‘좋아요’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앞세우기보다 자선 단체에 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등 비교적 중립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시물을 우선 올리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더밀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