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권의 실리콘밸리 투데이] 美 반독점법 ‘엔드게임’

혁신 상징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이젠 시장 독점·불공정 기업처럼 인식
美의회, 빅테크 반독점법 초당적 추진
백악관·행정부 ‘반독점 어벤저스’ 동참
빅테크 기업들은 로비스트 늘리며 반격
2~3년 걸릴 ‘엔드게임’ 결과 예측불허“반독점법은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아이폰에서 구동하는 서비스를 못하게 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 하원 낸시 펠로시(민주당) 의장 등 주요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 하원이 내놓은 ‘반독점법’의 부당함을 직접 알린 것. 쿡 CEO가 통상 회사 측 로비스트나 변호사가 아닌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사 현안을 설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다급했고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민주, 공화당에서 초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독점법 패키지’에 대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실리콘밸리 4대 빅테크 기업의 반응이었다. 쿡 CEO는 이번 반독점법이 여러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 직접 전화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 전화가 효과적이었는지는 미지수다. 백악관과 미 의회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독점 ‘엔드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디지털 시대의 독점이 재해석되고 있다.●빅테크 기업, 비즈니스 삼키는 블랙홀

8년 전 오바마 정부 때만 하더라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미국이 자랑하는 ‘기업 활동을 통한 혁신’의 상징이었고, 미국의 새로운 얼굴이었다. 과거 맥도날드, 코카콜라, 월마트, 디즈니 등은 제국주의 미국의 아이콘이었다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혁신적 제품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새로운 미국을 상징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 기업이 시장을 독점(아마존·구글)하고 공정하지 않으며(애플) 개인 정보를 맘대로 활용(페이스북)하는 기업처럼 인식됐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마이크로소프트 포함)이 크게 늘어 2019년 말 49억 달러에서 2020년 말에는 75억 달러가 됐다. 빅테크 기업은 ‘디지털’ 사업을 넘어 일상을 지배하고 모든 비즈니스를 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이들에 대한 견제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광고시장 독점과 정보보호를 허술하게 한 점을 들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고향’인 미국에서도 견제가 본격화됐다.

미 의회가 ‘아마존 저격수’로 널리 알려진 리나 칸(32) 전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준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즉각 임명한 것은 상징적이다. 미 백악관과 행정부(법무부·FTC) 그리고 의회, 각급 시민단체까지 반독점 어벤저스를 결성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라는 ‘절대반지’를 낀 타노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선 형국인 셈이다. 실제 칸 위원장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실행한 첫 미션이 아마존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MGM 인수 건이었다. 인수가 무산되거나 인수가 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임이 예상된다.

●디지털시대에 맞게 ‘독점’ 재정의

미 하원에서 발의된 일명 빅테크 반독점법(5개의 규제법안 패키지)을 보면 워싱턴DC의 의회, 행정부, 백악관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을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M&A)은 최대한 막고 회사의 자산 매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을 인수할 때 이 결정이 시장 경쟁 상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5개 중 빅테크 기업을 압박하는 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종료 법안’(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이다. 이 법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를 위해 각 플랫폼이나 자체 브랜드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콘텐츠와 정보 유통 장소로만 존재하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마켓 장터만 열 수 있고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아마존닷컴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애플은 애플 뮤직, 구글은 여행이나 지역 비즈니스 정보, 쇼핑 등의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런 법이 발의된 것일까. 독점 기업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독점이 된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나고 힘이 강해졌다고 보고 무엇보다 ‘독점’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즉 독점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점이란 시장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적어서 상품을 쥐락펴락하며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형 태를 말한다.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독점 상태가 돼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상황이 되면 독점이 되고 가격이 상승,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된다. 이처럼 기존 반독점법은 시장 가격 결정과 소비자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아마존, 애플, 구글, 패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4대 빅테크 기업은 거꾸로 움직였다. 사실상 독점(또는 과점) 상태에 이르기까지 점유율을 높였음에도 가격을 낮춘 것이다. 아마존이 대표적이었다.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디지털의 속성에 힘입어 시장 가격을 높이지 않고 낮게 유지했다. 분명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소비자 복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반독점법’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었다.

이를 간파한 것이 칸 위원장이었다. 칸 위원장은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재학 중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유명한 논문을 써서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던 미국의 독점법을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칸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아마존을 집중 연구했다. 아마존을 ‘새로운 형태의 독점기업’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금의 반독점 프레임워크를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기업 구조가 반경쟁적으로 구성돼 있는지 여부 ▲서로 다른 사업부문에 걸쳐 시장 이점을 교차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제가 약탈적 가격 책정을 장려하고 자본 시장이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것은 경쟁 약화를 낳게 되고 비록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크더라도 경쟁이 없으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감안, 칸 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됐으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급진적 학자를 FTC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는 시장 전체에 주는 ‘신호’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엔드게임 승자는 소비자가 돼야

반독점 규제 엔드게임은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3년이 걸렸다. 법원이 그동안 반독점 행위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 데다 미 하원에서 발의된 ‘5대 반독점법 패키지’에 동의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도 많다.

빅테크 기업들도 워싱턴DC에 ‘로비스트’를 집중 배치, 역공에 나섰다. 비영리단체 퍼블릭시티즌에 따르면 4개 빅테크 회사의 로비스트는 지난 2018년 293명에서 2020년엔 333명으로 늘었다. 아마존은 2018~2020년 로비 자금을 30% 늘렸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빅오일 기업인 엑손모빌과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를 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로비 자금을 지출하는 기업이 됐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지난해 엑손모빌, 필립모리스에 비해 2배 많은 비용을 로비 자금으로 썼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의회가 발의한 5개의 반독점 규제 패키지나 칸 위원장의 직접 규제를 통해 아마존이 해체되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분사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이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과거처럼 M&A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신사업 진출에도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소송전을 통해 ‘엔드게임’의 승자는 어벤저스나 타노스가 아닌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점’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점’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시장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필수 서비스’처럼 됐고 시가총액을 크게 늘렸으며 문어발식 투자와 M&A를 단행했다. K빅테크 기업도 미국처럼 독점 여부를 재점검받아야 할 때다.

더밀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