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동물복지 공약’ 잘 지켜질까

110대 국정과제에 4개 제도 포함
제각각인 병원비 표준수가제 용역
반려동물 등록률 2년 내 70% 목표
“주기적 갱신제 도입해야 효과적”
“테마파크보다 집 앞 배변 공간을”

인프라 확충·환경 개선엔 긍정적
“개 식용 종식은 법제화돼야 가능”

지난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동물복지 공약을 쏟아 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30만명에 달하는 만큼 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토리’ 등 반려동물 7마리의 아빠로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진료비 부담 경감 등 반려인 입장에 선 공약을 많이 내놨다. 당선 뒤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모두 4개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가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과제들이 ‘숲이 아닌 나무’를 보는 데 치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동물등록제 개선이나 도심 속 보호소 확충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6일 반려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약속 중 반려인의 관심을 가장 끌었던 건 ‘반려동물 양육 비용 절감’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파양하는 이유로 비싼 진료비가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양육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반려동물 양육자 338명 중 22.2%가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사람과 달리 공적 건강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질환이라도 진료비는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이용자의 1회 평균 진료비 지출은 8만 4000원이었다.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시행하면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통일된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이 아픈데도 병원 진료비가 비싸 망설이게 되는 경우 보호자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다만 표준수가제를 도입했는데도 평균 진료비가 지금보다 더 오를 우려가 있고,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등록률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54% 수준에서 2024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단순히 등록률만 높여서는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버려진 개를 발견해 동물보호소에서 등록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냈다”는 답을 듣는 사례가 많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기적으로 등록정보를 최신화하는 갱신제를 도입해야 유기행위 단속과 정확한 반려동물 인구 파악 등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테마파크와 놀이터를 늘리는 건 지자체장 홍보만 시켜 주는 일”이라며 “야외에서 배변해야 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집 앞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반려인들에게는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지원’으로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 동물보호시설은 총 233곳이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63곳(지난 3월 기준)이다. 일부 위탁 보호소는 적은 인력과 관리감독 소홀 탓에 사실상 ‘불법 개농장’과 다름없는 환경이다. 정부는 올해 11곳을 시작으로 매년 9곳씩 직영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영 보호소가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기피시설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입지 제한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모든 동물복지 정책이 개 식용 종식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 식용은 단순히 개를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과도 큰 연관이 있다는 게 동물단체들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민관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기구’에서 합의하면 정부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식용 종식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박운선 동물복지단체 ‘행강’ 대표는 “정부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동물복지 선진국 중 개를 먹는 나라는 없다”며 “개 식용 종식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정책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국내 동물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시리즈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 펫샵이나 개농장·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육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보(jebo@seoul.co.kr)해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