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세 국민인식 첫 조사 

‘펫팸족’(동물과 가족을 뜻하는 영단어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 ‘펫휴머나이제이션’(반려동물을 인간처럼 대하는 것) 같은 신조어가 더는 새롭지 않다. 국내 반려인구는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해 국민 4명 중 1명(1330만명·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이 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연간 11만 마리(2021년 기준)의 유기·유실 동물을 돌볼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부실하고,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고작 13명의 공무원이 국내 동물 복지 문제 전부를 도맡는다. 정부는 전국의 반려동물이나 유기·유실 동물이 몇 마리인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누가, 어떻게 동물들의 생명을 책임질 것인가. 서울신문은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과 공동으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힌트가 담겼다.

“(반려묘를) 등록하면 혜택이 있나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원희룡 당시 대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개한 ‘59초 쇼츠’ 영상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징세는 표가 되지 않기에 정치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서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세금 걷는 건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문제”라면서 “증세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동물복지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독일, 동물세 매년 10만~20만원 부과

반면, 인식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봤다.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2명 중 1명(55.6%)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2020년 보유세 도입 검토 방안을 내놨을 때 반발했던 반려인들도 이번 설문에서는 53.6%가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주제로 논문을 썼던 권용수 건국대 교양대 교수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진료비 경감, 펫보험 활성화 등 반려인을 위한 정책이 여럿 포함되면서 세금을 내도 결국 자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독일, 미국 등 반려 문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유세를 걷고 있다. 독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10만~20만원 안팎의 세금을 양육자에게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5만원 이하다. 애초 이 세금은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광견병이 유행하고, 개물림 사고가 증가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자 개체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을 키우는 반려인의 자격 요건과 책임감을 강화해 동물 학대나 유기를 막으려는 목적성이 강하다. 또, 동물 복지에 쓸 재원 확보 차원도 있다.만약, 국내에서 반려동물 1마리당 연간 10만원의 보유세를 걷는다면 7430억원(약 743만 마리×10만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 동물 복지 예산이 150억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재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늦어도 2024년에는 연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도 있다. “취지와 다르게 더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실제 보유세 논의 과정에서 심도 깊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보인다.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지방에는 외딴 집에서 마당개를 키우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많은데 보유세가 도입되면 사육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서는 동물을 키우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세금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런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견주에게 거두지 않는다. 대신, 번식장이나 브리더(혈통견을 전문 번식시키는 사육인) 등 생산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반려인에게 ‘훈데스토이어’(강아지세)라는 지방세를 걷는데, 반려견 목에 세금을 냈다는 표식을 부착하게 한다. 권 교수는 “외관상으로 납세 사실이 드러나도록 해 반려인 간 상호 감시 효과가 있다”면서도 “독일은 강아지세를 세금의 용처가 분명한 목적세로 거두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내에 도입한다면 세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신중히 검토해 목적세로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56%가 찬성

윤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관련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진료비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2%가 동의했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를 통일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은 61.4%가 찬성했다. 표준수가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동물권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65.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마당개, 들개 등의 중성화 수술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지 여부도 큰 이슈다. 마당개 등이 너무 많은 새끼를 낳아 결국 안락사되는 일이 흔한데 인식 부족 탓에 중성화수술을 안 시키는 보호자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응답자 중 76.2%는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를 맡는 조직이 커져야 한다는 데도 응답자 10명 중 6명(63.0%)이 찬성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에서 동물복지 업무는 주로 축산과, 농업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다른 일과 겸업한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생긴다. 현장에서 만난 봉사자들은 “공무원 사이에서는 동물 복지 업무를 한직으로 생각한다”면서 “잠깐 맡았다가 떠나면 그만인 곳이다 보니 업무에 소홀한 사례가 생긴다”고 전했다. 실제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각 지자체에 요청해 전국 동물보호감시원(지자체장이 동물보호 업무 처리를 위해 지정한 공무원)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의 근속 기간은 12개월 미만으로 짧았다. 전문성을 쌓기도 전에 인사 발령이 난다는 얘기다.

동물이 버려지는 원인을 두고는 ‘소유주의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다. ▲처벌 수위가 낮아서(20.8%) ▲진료비 과다(15.1%) ▲반려동물 매매가 쉬워서(1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장 단계에 따라 행동 등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반려인은 한 생명을 키우기 전에 이를 제대로 숙지하는 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펫숍 등에서 동물을 사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변화의 조짐도 감지됐다. ‘매매보다는 입양을 우선 권장해야 한다’는 데 반려인의 68.2%, 비반려인의 53.2%가 동의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전반적으로 젊은층 응답자의 동의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가장 높은 인식과 감수성을 드러낸 계층은 ‘40대’와 ‘여성’이었다.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지 묻는 항목에 40대 여성 응답자는 82.6%가 동의했다. 또, 동물복지 업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데도 40대 여성은 84.5%가 찬성했다.●반려동물 컨트롤타워 일원화 시급

제대로 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급한 건 반려동물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갈 길이 멀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등록률은 5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사 응답자들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책으로 ‘교육 홍보 확대’(27.1%)를 꼽았다. 미등록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22.1%)하고, 단속을 강화(19.1%)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이었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집 안에서 키우는 개는 농식품부 소관이고, 집을 나가 돌아다니는 들개는 환경부가 담당한다”면서 “체계적인 반려동물 정책을 짜려면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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