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반려인의 사회적 책무” “무분별한 안락사 방지”지난 10년(2012년~올해 4월) 동안 22만 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안락사당한 비극의 배경은 첫째도 둘째도 ‘예산 부족’이다.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치료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도 재원이 필수적이다. 이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목적에 맞는 세금을 더 거둬야만 한다. 없던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정책은 정치인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조세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사뭇 달랐다.

●세금 거둬 동물 복지 예산에 활용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55.6%)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의 공동 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처음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 복지 예산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독일 등 동물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 인구는 1330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다.●신설 공감하면서도 조세저항 부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은 반려인(53.6%)과 비반려인(57.3%%) 응답자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반려인들은 동물 복지와 무분별한 안락사 방지 등에 쓸 예산 확충을 위해, 비반려인들은 반려인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각 보유세 신설을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 박사인 황규성 한국엠바밍 대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는 여성(62.3%)이 남성(48.8%)보다 더 많이 동의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자신의 소득이 ‘중하’라고 답한 응답자 중 59.8%가 동의한 반면 ‘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7.3%가 동의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2020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서 처음 거론됐다. 당시 유기·유실동물이 연간 13만 마리(2019년 기준)를 넘어서자 동물 양육권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당장 세금이 부과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오히려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적극 공론화하지 못했다.※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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