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논란이 일자 로트와일러 견주는 경찰에 스스로 연락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보호자는 바깥 나들이시 2ｍ 이내의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그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에도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이웃의 반려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간은 불과 15초였다.
개물림 사고…개도, 사람도 위험하다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사고는 특정 견종에 한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순하다고 알려진 품종도 사람이 만든 환경에 의해 공격성을 지닐 수 있다. 좁디좁은 공간, 짧은 목줄에 묶여 산책 없이 살아가는 건 어떤 생명에게도 고통이다. 물건을 사듯 개를 사고 사회화 과정도 없이 방치하면 개의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향한다.
70대 여성의 다리를 공격했던 핏불테리어는 개 8마리와 함께 녹슨 쇠사슬로 쇠말뚝에 묶여 있는 상태였다. 쇠사슬이 풀린 개가 피해 여성에게 달려들었고 개의 주인은 법정 구속됐다.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를 공격한 개들은 개 주인이 산짐승을 사냥한다며 사육해 온 개였다. 짧은 줄에 묶거나 철장에 가둬 개를 기르는 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극대화하는 사육방식이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끔 개들을 기른 개 주인의 부주의로 목줄이 풀리거나 철장이 열리기라도 하면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 사고가 나기 쉽다.
한밤중에 벌어진 문틈으로 나와 도심 주민들을 습격한 도고 아르헨티노는 사냥개 특성이 강한 품종임에도 개 주인이 사회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 생후 3주부터 12주 사이에 산책을 통한 사회화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상행동을 막는 최고의 훈련이 이때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때를 놓쳤지만 함께 살아가려 한다면 전문가를 찾아 행동교정을 받아야만 한다. 제대로 된 환경도, 교육도 없이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것이다.
개물림 사고로 A씨의 반려견이 복부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A씨 제공
수년째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을 개정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이다.
보험가입은 어디까지나 사후처방일 뿐이다. 맹견 보호자는 산책시 입마개와 1.2~2m의 짧은 줄을 꼭 챙기고 마당 정원에서 기르는 경우 이중문으로 대비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서는 품에 안는 등 다른 개나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는 맹견 소유자가 맹견 사육 방법, 안전 관리,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견 외 모든 반려견도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반려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견주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물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견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크르릉’ 소리는 공격신호이므로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를 조심한다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공격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천천히 걸어서 벗어난다 △물렸을 땐 즉시 비눗물로 잘 씻은 후 알코올로 소독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등이 있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교육 또는 치료 명령이 내려진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마개를 하고 있는 맹견. 서울신문 DB
스코틀랜드와 뉴질랜드는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위험한 개를 다룰 수 있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독일은 주마다 다른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데, 함부르크·베를린 주 등은 반려견 관련 지식을 시험으로 치르는 반려견 면허 시험을 시행하고,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반려견 산책줄 착용 의무를 제한다. 니더작센주는 모든 견주에게 반려견 면허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또 맹견의 종류를 1·2급으로 분류해 크게 19종으로 관리하는데, 이중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큰 4개 종은 일반인의 소유 자체를 금하고 있다.
개에 대한 이해도, 교육도 없이 특정 품종에 대한 취향만으로 무작정 키우는 일이 애초에 없어야 한다. 개를 사는 것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게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제대로 키울 수 있게 교육과 검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개가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는지 통찰할 때다.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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