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2021년 중앙선의 원주~제천 구간이 복선화됐다. 이로써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40분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엔 서울 지하철 4호선을 경기도 남양주 진접까지 연결하는 진접선 복선전철이 생겼다. 남양주 별내·진접 등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인 서울역까지 52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양주 신도시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8분 단축됐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이동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철도를 놓는 일을 국가철도공단이 한다. 전국을 촘촘하게 이어 주는 철도 노선을 깔고 철도 고속화에 앞장서며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이 공단의 업무다. 공단은 과거 철도청 건설 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합쳐 2004년 1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단이 출범한 그해 4월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를 개통하며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고속철도 시대 개막 20년을 앞두고 철도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 각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교통망으로서 철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다. 2019년 249조원 규모를 이룬 세계 철도산업은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연평균 2.2%씩 지속 성장 중이다. 반면 국내 철도시장 규모는 2조원 정도이며 특히 부품·정비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21일 “철도산업을 이끄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시대변화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철도의 수송 분담률 향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철도망 구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실제 2021년 취임 뒤 철도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R&D)을 위해 ‘미래전략연구원’을 신설하고 철도 중심 교통체계를 심도 있게 모색할 수 있는 ‘탄소중립 철도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전문 정책을 발굴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교통수단 중 철도는 가장 오래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김 이사장의 관심은 애초부터 ‘철도의 미래’를 향해 있는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김 이사장이 바라보는 또 하나의 철도 혁명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의 핵심인 GTX는 서울 도심을 최대 시속 180㎞로 주행할 수 있는 광역급행철도다. 공단은 GTX-A·B·C의 사업관리자다. 운정과 동탄을 잇는 GTX-A노선은 첫 삽을 떠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GTX-B(인천대입구~마석) 노선은 내년 착공, GTX-C(덕정~수원) 노선은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김 이사장은 “기존 운행 소요시간과 비교하면 4분의1로 줄어들어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철도를 통한 교통 혁명은 매년 실현되는 일이다. 김 이사장 취임 후만 봐도 2021년 중앙선 원주~제천 등 8개 개통 사업을 적기에 마쳤다. 지난해엔 80개 철도건설사업에 약 7조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공단 전체 예산 6조 3455억원 중 3조 6076억원을 철도건설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진주~광양 전철화(6월), 대곡~소사 복선전철(6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10월) 등의 적기 개통이 목표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6개 신규 사업도 신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철도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공단은 사업시행자로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국토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철도산업 성장에 비해 국내 철도시장 규모는 2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부품·정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 오송에 철도클러스터를 조성해 R&D, 사업화, 인재 육성 등 기업지원체계를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해외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7월 98억원 규모의 모로코 누아서~마라케시 고속철도 설계용역을 국내 기업과 함께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폴란드 고속철도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획득해 올해 370억원 규모의 폴란드 카토비체~오스트라바 구간 설계용역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을 수주하고자 국내 기업들과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레일과 SR에서 벌어진 사고는 국내 철도산업에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사고 이후 현장 근로체계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근본적 원인은 미완 상태인 철도산업 구조개혁으로 꼽힌다.우리나라 철도 산업은 1960~70년대 고속도로가 뚫리며 강력한 경쟁 수단이 생기자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2004년 건설·운영이 통합된 철도청의 상하 분리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상(上)은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의 운송사업자, 하(下)는 레일 등 인프라를 건설·개량하는 시설관리자 구조다.

구조개혁 취지를 보면 선로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는 시설 관리자인 공단이 시행해야 하지만,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등의 저항이 생기자 운송사업자인 코레일에 선로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입법이 단행됐다. 이후 수서고속철(SRT)이 생겨 운송사업자는 복수가 됐는데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는 계속 코레일이 담당하다 보니 코레일이 경쟁사인 SR의 철도 노선을 유지보수 및 관제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된 것이다. 김 이사장은 “향후 GTX, 신안산선 등이 개통되면 더 많은 운송사업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철도산업기본발전법’(철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그의 임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취임 이후 쉼 없이 달려온 김 이사장의 남은 목표는 탄소중립에 대비해 향후 30년, 50년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단은 3대 ESG 전략목표인 ‘환경친화적 철도’, ‘모두가 누리는 철도’, ‘신뢰받는 철도’를 토대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엔 교통 분야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호남고속철도 탄소배출 감축량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 총 27만t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는 자동차 18만대가 배출하는 탄소에 버금간다. 공단은 이를 수익화해 친환경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