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민주화의 두 번째 과제

6위 군사·10위 경제대국 됐지만

행복감과 공동체성 지표는 낮아

모두가 화내고 억울해하는 사회

권위주의 때도 민주화 이후에도

좋았던 ‘야당의 역할’ 축복받아

“직선·野대통령까지 잘 마무리”

다음 단계인 정당 다원주의 실패

대통령 되기 전쟁의 부속물 전락

대중 정치, 팬덤·양극화 부추겨

대통령도 변하고 국회 달라져야

다원적 요구 대표자로 경쟁하고

유능한 정책 공급자 능력 키워야1. 일제 35년의 긴 식민 상태를 겪었고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과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한국 사회가 그 뒤 이룩한 빠른 발전은 국가 간 비교역사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7개국밖에 없다는 ‘3050클럽’에 속한다.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개 안팎의 탈식민지 국가 가운데 한국 같은 성공 사례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신흥발전국도 아닌, 그 이상으로 발돋움했다.국가의 힘을 가리키는 이런 지표들과는 달리 구성원들의 행복감이나 사회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는 지표는 아주 다른 사실을 말해 준다. 모두가 분열과 갈등, 불공정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을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말한다. 자살률, 출생률, 산재사망률,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 노인빈곤 등의 지표는 매우 나쁜 상황이다. 더는 못사는 나라가 아니게 됐으나, 행복한 사회 공동체에 다가가기보다는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민들도 서로에게 다정하기보다는 더없이 사나워지고 있다. 모두가 화를 내고 모두가 억울해할 뿐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협동의 힘은 자라날 수 없는 시민사회가 된 느낌이다. 주말의 대규모 거리집회의 양상이 보여 주듯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상호 적대적인 열정이 시민들 사이를 갈라치고 있다. 신뢰할 만한 언론도, 존경할 만한 지식인도, 주권을 기꺼이 위임할 만한 정당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 사회다.

2. 한국 현대사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보자면 한국 사회가 산업화의 과제를 달성하고 또 민주화를 일궈 내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었다. 하나는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시기의 축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 이후 시기의 축복이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두 시기 모두 야당의 역할이 좋았다는 데 있다.

첫째, 여당보다 야당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해방 후 초기 입헌 질서를 주도한 세력은 야당이었다. 반면 여당은 자유당의 사례가 보여 주듯 1공화국 탄생 이후에 만들어졌다. 정권을 잡고 나서야 여당이 만들어졌다. 공화당도 그랬고, 민정당도 그랬다. 정당이 정권을 만든 게 아니라 정권이 여당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야당은 달랐다. 야당은 늘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정변이 있고 군부 쿠데타가 있을 때도 야당이 있었다. 야당이 있는 권위주의와 야당이 없는 권위주의는 몹시 다르다.

야당이 있었기에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난 지 7년 만에 전국적인 민주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된 1960년에 있었던 4월 혁명과 2공화국의 출현이 확고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적어도 남한에서만큼은 ‘민주주의 없는 산업화’의 길이 인정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화 없는 공산주의 산업화’의 막다른 길로 가게 된 북한과 남한은 이로써 서로 완전히 다른 역사의 경로를 밟게 됐다. 군부 정권에서도 의회와 정당의 공간을 폐쇄할 수 없었으며 탄압과 분열 공작을 통해 야당을 없앨 수는 없었다.

야당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훨씬 더 많은 피와 희생을 치렀을 것이다. 이는 야당의 역할이 거의 없었기에 반체제 운동이나 무장투쟁으로 맞서야 했던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85년 2월 총선이 사실상의 야당 승리로 마무리된 것은 한국 민주화의 큰 선물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학생과 노동자들은 더 오랫동안 더 격렬하게 싸워야 했을 것이다. 야당이 없었더라면 1987년 평화적인 민주화 이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같은 군사정권이라 할지라도 야당이 있는 권위주의에서의 민주화 이행은 확실히 덜 폭력적인 경로를 만든다.

3. 둘째, 비슷한 시기 민주화를 했다고 해도 나라마다 그 이후 과정은 똑같지가 않다. 중남미의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민주화 이후에도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 법이 아니라 폭력과 부패가 지배하는 국가도 있고, 군부 역시 병영으로 순순히 돌아가지 않은 나라도 많다. 반군과 반체제 무장투쟁이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되거나 재현된 사례도 적지않다. 한국의 사례는 이들과 크게 달랐다. 핵심은 한국의 경우 야당의 집권이 조기에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있었다.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많았지만, 야당 집권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진 사례는 보기 어렵다.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불렸던 야당의 집권을 우리는 10년 만에 이루었다. 그것이 가져온 선한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한밤중에 누군가 군홧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났고, 기본권으로서 자유는 확고한 것이 됐다. 시민사회는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됐으며, 관료나 재벌 대기업도 민주주의에 순응하게 됐다. 군부나 정보기관도 잘못된 야심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이로써 한국의 민주화는 불가역적인 것이 됐고, 누구든 민주주의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경쟁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민주주의가 ‘우리 동네의 유일한 게임 규칙’으로 자리를 잘 잡지 않았더라면 한국 경제가 선진국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권위주의의 복원이나 군사정권의 재집권이 대안으로 고려되는 상황이었다면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 규범과 가치는 여러 행위자 집단의 마음속에 안착할 수가 없게 된다. 민주화를 되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노동자와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기에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기업 문화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의 집권은 세계화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축복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에 있었다.

4.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의 손으로 최고 통치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 요구로 시작했다. 이 요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0월 헌법 개정, 그리고 12월의 대통령 선거로 실현됐다. 이 단계의 과업은 권위주의 체제의 복원 시도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종결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민주적 공고화’라고 부르는데, 1997년 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명실상부하게 공고화됐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비극적 양상은 공고화 이후, 즉 민주주의는 역전되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섰고 이제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단계가 됐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음을 실증한다.

민주주의는 왕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열정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집약하는 정치 체계가 작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정당‘들’이다. 이들이 공익을 두고 책임 있게 경쟁해야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가 배제됨 없이 대표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될 기회를 향유하는 것, 이른바 ‘정당 다원주의’가 민주화의 다음 단계를 이어 갔어야 했다. 한마디로 말해 직선 대통령, 야당 대통령의 과제에 이은 민주화의 다음 과제는 정당정치의 발전으로 구현됐어야 했다는 말이다.

바로 이 단계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길을 잃었다. 정당정치가 아니라 대통령 전쟁이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당은 자율성을 잃고 대통령 전쟁의 부속물이 돼 버렸다. 국회는 ‘대통령 관심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리전을 치르는 곳으로 전락했다. 정당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정부, 혹은 청와대 비서실 정부가 더 심화됐다. 정당들 ‘사이’의 책임 정치가 아니라 대선 후보 및 당대표를 둘러싼 당내 경선 전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 당 내부를 분열로 이끌었다. 사회의 중대 의제를 둘러싼 정치가 아니라 당내 경선, 즉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잘못된 싸움으로 민주주의는 망가졌다. 한국 정치의 모든 것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

5. 대통령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긴다. 여당은 집권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엄호하는 역할을 한다. 여야는 마주 보고 정치하지 않는다. 각자 등을 지고 돌아서서 자신들만의 지지자를 향해 아첨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여야 서로 ‘두고 보자’는 식의 복수의식을 키우는 정치를 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각 위에 대통령비서실이 있고, 국무회의 위에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가 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오는 대통령들은 의원들을 동료 정치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질문도 받지 않는다. 대신 카메라에 향해 ‘국민 여러분’만 호명하다 연설이 끝나면 국회를 떠난다. 대통령에 의한 정당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든 ‘당정분리 원칙’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정당 내부에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내부총질’로 비난받는다.

대통령 선거는 분명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시민총회인데, 실제는 거의 국가를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의 에너지가 동원된다. 대통령 이름 뒤에 붙어야 할 것은 ‘행정부’인데, 누구나 다 ‘대통령 정부’라고 부른다. 과거처럼 ‘자유당 정부’,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라고 불려야 할 것을 이제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처럼 사인화된 명칭을 사용한다.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던 관행도 사라졌다.

6.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정당 밖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정당도 장악한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경력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도 열성 지지자만 만들 수 있으면 정치를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참여 정치’로 정당화된다. 정당의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결정도 ‘국민참여경선’이라 부르고, 정책도 예산도 청원도 다 ‘국민 참여’로 하는 것을 좋은 일로 여긴다.

민주주의는 참여가 아니라 평등한 참여에 기초를 둔 체제이고, 평등한 참여는 대표의 포괄성, 즉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더 넓게 대표되는 것의 함수다. 대표의 질이 좋아야 참여의 질도 좋다. 그렇지 않고 좁은 대표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국민 참여만 강조하면 민주주의는 목소리 큰 소수의 지배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권력투쟁에서 승자가 될 상위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극단적 다툼이 되고, 여기에 무례한 대중이 동원되는 일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관행이 될 때쯤이면 민주주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권력투쟁이 전개되는 양상으로 퇴락하고 만다.

대표의 체계를 대신해 국민의 직접 참여가 커지면 정치는 민주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 중심으로 더 개인화된다. 이는 대중 정치가 안고 있는 법칙적 현상이다. 국민주권을 강조할수록 포퓰리즘의 한 유형인 국민투표민주주의로 퇴락한다. 논의나 숙의의 과정 없이 국민 참여식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면 시민성은 조급해지고, 셀럽 엘리트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다. ‘정치하는 정치인’은 사라졌고, 서로를 감옥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처벌 집행자’들이 권력투쟁의 전면에 서 있다.

7.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 대통령도 변하고, 국회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민주화의 두 번째 단계에서 승부를 봐야 할 곳은 정당이다. ‘좋은 정당 만들기’ 없이 그 어떤 변화도 지금과 같은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구분하는 핵심은 복수의 정당에 있다. 경쟁하는 정당들이 좋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 좋은 정당이 없으면 대중민주주의가 갖는 역동성은 얼마든지 포퓰리즘 정치, 팬덤 정치, 양극화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 정당들이 사회의 다원적 요구를 잘 대표하고, 의회정치를 책임 있게 이끌며, 공공정책의 유능한 공급자로서 능력을 키워 가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최악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오늘의 한국 사회가 말해 준다.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