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꿈꾸는 한국 농업의 미래

취임 10개월차에 접어든 정황근(6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타 공인 농업전문가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농림부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장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농축산업 관련 정책이 그의 손을 거쳐 다듬어졌다.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정 장관은 원고 없이 1시간 넘게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짚으며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 갔다.공급 과잉으로 최근 가격이 급락한 한우 산업과 관련해 19억 인구의 할랄(HALAL·이슬람 허용 식품) 시장으로의 수출을 모색하거나 ‘펫 산업화’의 첫걸음인 반려동물 등록의 활성화 방안을 국내 스타트업 기술에서 찾게 되는 건 정 장관의 시야가 ‘농업의 미래’를 향한 데서 기인한다. 정 장관은 “올해는 농업이 ‘국민의 산업’이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줄곧 강조했다.

●한우 품질 일본 와규에 뒤지지 않아

정 장관은 말레이시아로의 한우 수출 추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최근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에 통하는 할랄 인증 기관인 말레이시아 자킴(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이 최근 한국에 와서 (할랄 도축) 작업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면서 “자킴에서 통과되면 아시아·중동·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으로 수출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방한한 자킴이 지난 3일까지 국내 유일 할랄 전용 도축장인 강원도 홍성 ‘한다운’을 직접 방문해 도축 방식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고 5일 전했다. 실사 결과 자킴은 수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시장에서 한우가 가격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지 묻자 정 장관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이미 홍콩에서 고품질 한우가 일본의 와규와 경쟁하고 있는 예를 들었다. 그는 “일제가 칡소 등 우리 한우의 유전자를 빼앗아 가 와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와규는 한우와 육질이 비슷하고 지방질은 와규가 더 많다”며 한우의 경쟁력이 와규에 뒤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할랄 인증과 함께 한우 수출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인 검역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청정국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오는 5월 인증이 유력한 상태다.

정 장관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태국·싱가포르·필리핀 등 주요국과 한우 수출 검역 사전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우의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높은 검역 장벽으로 인해 세계적인 유행을 이끄는 중인 다른 K 푸드들과 다르게 축산물은 현재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과만 한우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돼 있다. 지난해 한우 수출은 전체 축산물 수출의 0.6%(약 363만 달러) 수준이다.

●반려동물 코 비문 등록하면 안 변해

반려동물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도 이 분야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반려동물 등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문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의 몸에 칩을 심는 데 반려인들의 거부감이 있었다”면서 “코의 비문을 등록하면 안 변한다고 해서 관련된 국내 스타트업 기술을 2024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다면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동물 진료의 표준화와 진료 수가 표준화도 추진한다.●농민 단체도 양곡법 반대 성명 발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매년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이 강력 반발하는 건 개정안을 ‘과거 회귀 정책’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쌀은 지금도 20만t이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인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농업인들에게 ‘쌀은 안심하고 무제한 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라면서 “이는 수확량이 적더라도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이어 오던 양곡 정책을 뒤집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쌀 초과 생산량에 따라 정부가 의무 매입 방식으로 보상하게 되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품질 좋은 쌀 대신 수확량이 많은 쌀을 택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쌀 농민 단체도 양곡법 반대 성명을 낸 점을 상기시키며 정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재배 농민이나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곡법의 국회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정 장관은 “아직 확언할 건 아니지만 시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연평균 1조원 이상이라며 이는 청년농, 스마트농업처럼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의 낭비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1조원이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1㏊(약 3000평)짜리 스마트팜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양곡법 개정안 대신 밀을 대체할 가루쌀이나 밀·콩·조사료 등의 전략작물을 재배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적극 이용하면 농민의 수익 향상과 식량 자급률 향상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 장관의 견해다. 실제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영농 진입부터 전문농업인 성장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39세 이하 청년농 1.2%밖에 안 돼

정 장관은 “1000만명이 사는 농촌에 39세 이하 청년농은 1만 2400가구(1.2%)밖에 안 된다”면서 “청년농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빨리 갖추기 위해 3년간 월급을 주면서 스마트팜 농부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저리로 스마트팜을 임대해 일해 볼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전북 김제·경남 밀양·강원 삼척 등에 연내 3곳, 현 정권 내 11곳을 조성하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 등 젊은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타운홀(청년농촌보금자리)을 올해 9개 등 현 정권 내 4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의 연평균 소득(4800만원·2021년 기준)이 도시(7400만원)의 65~70% 수준으로 연령별로 따져 보면 농업 소득이 낮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두 배로 늘려 4000명을 모집하는 청년농 지원사업에 5800여명이 지원해 굉장히 놀라웠는데 유튜브 등을 보면 젊은 여성이 많아 희망을 봤다”며 웃었다.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로 유통비 절약

농업 정책 전문가답게 정 장관은 농식품 정책과 관련된 ‘오래된 비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에겐 이득이지만 생산자인 농민에겐 피해’라는 이분법에 대해 정 장관은 “할당관세 부과 시 소비재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이는 품목을 넣는 등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조율을 위해 노력 중임을 시사했다.

마찬가지로 산지 가격 폭락에도 소비자가는 계속 비싼 한우값 때문에 불거진 ‘47%가 넘는 축산물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소는 도축과 발골, 가공 과정을 거쳐 소포장에 냉장·냉동 유통을 해야 해 유통비 발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미국(63%)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유통비가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유통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소규모로 온라인에서 축산물 출하와 경매를 시범 운영하고 있던 것을 올해 세 군데 더 늘려 농민과 소비자의 혜택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농산물에 대해선 올해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은 온라인 농산물거래소가 추진된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정책 시도가 성공할 경우 농식품 정책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술 탐색→이해 관계자들 간 조율→문제 해결’이라는 질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