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의 의정 방향은
청년 유출·고령화 지방소멸 직면
첨단 전략 사업 유치에 적극 협력
4월 개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활용 홍보
도의회 민주당 독점 우려 목소리
소수당 배려·소통·화합으로 불식
정책지원관 30명 순차적으로 채용
정치 중립·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
서동욱 전남도의장이 지난 12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 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신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현재 중점을 두는 현안은.
“쌀값 폭락으로 전남의 근간인 농산업이 흔들리고,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29일 민생경제살리기 특위를 구성했다. 이어 9월 고물가·고금리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전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방문 등 캠페인과 사업장 현지 방문과 실태조사, 세미나, 대토론회 등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화 행보에 적극 나서겠다.
최대 현안인 전남권 의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와 서부, 중부를 아울러 3번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언론과 가두 홍보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문제다. 반도체, 우주항공, 2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사업에 대해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고, 제대로 추진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올해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30여개국 32만명 등 총 800만명의 국내외 방문객 유치가 목표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을 필두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과 제주도 등 13개 광역시도의회를 찾아 의원연찬회 등 행사 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알리고, 수학여행 등 학생 현장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교통, 숙박, 음식 등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도민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나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방안,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산업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추진하겠다.”
-전남도의원 61명 가운데 5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인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잘 알고 있다. 경제에 있어 독과점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문제를 초래하듯 정치 독과점으로 의회 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에 의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 배정에서 소수정당을 충분히 배려해 드렸다. 중요한 것은 여당, 야당이 아닌 도민들께서 부여한 임무와 목적에 맞도록 의회 전체가 합심하는 것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에 집행부 감시·견제가 미덥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신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해상풍력사업 적기 추진,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남해안해양관광벨트 조성 등 전략 산업 추진에 있어 도민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올바르게 지출되는지, 사업 추진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은 200만 도민이 부여한 도의회 본연의 임무이다.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진일보한 관계를 설정·유지해 나갈 것이다. 전남도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되,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꼼꼼히 해 나가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큰 듯하다.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부터 도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다. 자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 인사 운영이 이뤄졌다고 본다.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기 힘들다. ‘의회직’ 직렬이 생기지 않았고, 임용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도 누락돼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추진하며 의회 자체적으로 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역량과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 더불어 지방의회법이 통과돼 국회의 국회직처럼 지방의회직이 신설되도록 전력할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 중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 비서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데.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되는 전문인력이다.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 전문인력이 의원들의 개인 비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지원관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더 집중할 것이다.”
2023-01-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