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들

정당, 자율적으로 조직된 결사체
강제로 선택되는 국가와는 달라
공직 후보자 양성하고 공천하며
부적격자를 제명하는 역할 필요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국민경선
정당 정치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
당의 정체성으로 만든 정견 통해
정당 전통으로 유지·발전시켜야

국민소환·국민청원 등 이름으로
소수에 의해 동원되는 민주주의
특정 강자집단 지배로 전락 우려
제한적 역할 속 다원적 의견 담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1.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당원 직접투표로 당의 결정을 내려야 민주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맞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민주주의론도 있다는 것이고, 틀린 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그런 단순한 민주주의가 낳은 문제를 개선하면서 그와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현대민주주의를 개척한 사람들은 그 단순한 민주주의를 순수민주주의(pure democracy)라고 불렀고, 선동에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래서 순수한 금속보다 합금이 더 강하고 견고하듯 순수민주주의를 다양한 요소로 보강하려 했다. 안정된 정부 조직, 경쟁하는 복수의 정당, 다양한 이익결사체와 사회운동, 책임 있는 정치가의 역할 등을 통해 더 평화롭고 더 오래가는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현대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들의 혼합체제이며 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 체제들이 상호 견제하는 동시에 균형을 이뤄 사회 전체를 잘 질서 잡힌(well-ordered) 공동체로 발전시킬 때 가치를 갖는다.

2. 순수한 민주주의론은 너무나 단순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실제의 민주주의를 오해하게 만든다. 한번 생각해 보자. 독자가 주인이라며 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 인선은 물론 기자 선발을 독자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면 어떨까. 새로운 시민 정치의 길을 열겠다며 시민단체들이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대표를 뽑고 사무국장을 선출하면 어떻게 될까.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자나 회원, 후원자에서 활동가, 기자, 운영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복원하지 못하면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자칫 외부자의 손에 조직의 운명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한다고 해 보자. 누가 소환 대상이 될까. 소수자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의원들부터 줄줄이 대상자에 오를 것이다. 누가 소환 운동을 주도할까. 대형 교회나 극단적 지지자 단체들이 나서겠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에 반대하는 또 다른 집단, 또 다른 극단적 지지자들의 소환 운동이 맞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 등장하면 국민소환을 비즈니스로 삼는 정치기획사들의 출현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환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반면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갈등과 적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데 있다. 그간 있었던 100여건 가까운 주민소환의 사례가 지역 사회 내부에 해소되기 어려운 분열과 소송의 상처를 남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3. 주민의 직접 참여로 예산을 결정하면 어떨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나 재분배 예산이 늘어날까. 그 반대다. 그보다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나 공원 조성,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예산이 집중된다. 누가 참여하고, 누가 결정을 주도하기에 이렇게 될까. 지역 내 교육받은 중산층이나 지역 명사들이고 공무원들이다. 회의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보다는 지방의회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주민을 위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결정된다.

국민청원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대로 하면 새로운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정당을 해산시키라는 청원,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청원, 장관을 쫓아내라는 청원, 형기를 마친 죄수를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청원이 그대로 집행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도 못할뿐더러 해서도 안 되고 만약 한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내친김에 정당의 국민경선도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시민은 각 정당이 내세운 공직 후보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주권을 위임할지를 결정하는 최종 심판자다. 이를 위해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양성하고 공천해 시민·유권자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특정 정당의 공직 후보 경선에 해당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해도 좋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 이상하듯 국민 참여 경선 역시 불합리한 일이고 결국 정당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만 낳았다.

4. 주권자란 누구인가. 그 집단의 공적 결정에 구속되는 자다. 미국 선거에 영국인의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캐나다 시민이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 각자의 정부가 내린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할 대표를 뽑는다. 그렇듯 정당의 후보를 뽑는 일은 그 정당의 일이지 국민의 일이 아니다. 심판도 경기에 뛰려면 팀에 소속된 선수여야 하고 그 팀의 경기에서는 심판을 볼 수 없듯이 국민이라고 해서 이 정당, 저 정당에 무분별하게 관여할 수는 없다.

주권은 기본권과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기본권은 시민 개개인이 갖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뜻하며, 이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다. 반면 통치권의 기초를 세우는 주권은 오로지 시민 전체 총회(총선·대선·지방선거)에서만 발생하는 집합적 권리다. 주권이 분열되거나 약해지면 사회 속 강자 집단이 가진 불평등한 영향력이 커진다. 4000만명의 시민·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제아무리 강한 집단도 지배력을 쉽게 관철하지 못한다. 하지만 20만명의 국민청원이나 40만명의 국민소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익, 정념, 혐오, 적대, 복수심 같은 인간의 나약한 측면을 부각하는 것만으로도 몇십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강자 집단은 많다. 이들이 주권적 결정 사항을 함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열정적 소수에 의한 지배체제로 전락하고 만다.

물론 시민총회 이후에도 집단을 조직해 요구를 표출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그것으로 주권의 향방을 쉽게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투입 지향적인(input-oriented) 체제다. 가난한 시민이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지방에 살든 서울에 살든 상관없이 모두의 목소리, 모두의 선호, 모두의 요구가 평등하게 투입되는 것을 존중해야 민주주의다. 그렇지 않고 그 결정을 사후에 소수가 뒤집을 수 있고, 그들이 인간의 나약함을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나운 시민 집단들의 놀이터가 된다.

5. 신문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고, 그것이 구성원들 사이의 오랜 합의나 전통으로 자리잡으면 사시(社是)라고 하듯 정당도 정견(政見)이라고 하는 안정된 정체성과 오랜 전통을 필요로 한다. 신문이 하나일 수 없고 정당이 일당제로 운영될 수 없듯 우리 인간이 서로 다르고 달라서 발전시키게 된 것이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다. 우리는 달라서 싸울 수 있고 달라서 대립할 수 있다. 반대로 달라서 더 풍부한 생각과 더 다양한 취향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다루는 방법에서 인간 사회의 민주적 성취는 갈린다.

신문의 사시나 정당의 정견은 수많은 갈등적 요구에 대해 인류가 오랜 시간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다. 그것이 안정적일수록 시민과 독자의 다양한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질 높은 민주주의, 질 높은 시민사회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지 않고 독자나 지지자들의 댓글과 문자에 따라 정견과 사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언론 자유도 민주 정치도 흔들리게 된다. 투입이 아니라 피드백이 신문과 정당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면 시민 주권이 아니라 소비자 주권, 그것도 소수 악성 소비자들의 권리만 강해진다.

게이트키핑도 지나치면 정당과 언론을 편협하게 만들지만 게이트오프닝이나 피드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실한 잇몸에 붙어 있는 치아처럼 토대의 단단함을 상실한 조직이 된다. 사시나 정견에 맞는 역할 대신 누가 더 많은 피드백을 얻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구성원들은 외부자의 허망한 반응에 굴종적이게 된다.

우리는 다르게 가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사회는 다원적이어야 하고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게 존중될 때 더 평화로울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정당과 언론을 외부자의 변덕과 협박에 취약한 조직이 되게 하는 것만큼 민주주의나 시민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도 없다.

6.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다. 임의 조직이다. 이 점에서 국가나 정부와 다르다. 국가나 정부는 강제 조직이다. 국민이나 시민의 지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다. 그렇기에 국가와 정부는 반드시 민주화돼야 하고, 입헌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반면 정당은 강제 조직이 아니기에 원하면 소속되고자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소속감을 버릴 수도 있다.

무국가나 무정부, 무국적은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당적이 없는 무당파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적대하는 국가나 정부에 속할 수는 없겠으나 지지했던 정당을 버리고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다. 국가나 정부와 달리 자율적 결사체는 특정의 가치 지향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유한다. 그에 대한 기대와 공급이 상호 만족될 때만 정당과 당원의 관계는 유지된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는 강제 조직이기에 국가와 정부는 반드시 민주화돼야 하고, 시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 적법하게 주권을 위임해야 하나 정당은 그럴 수 없다. 정당은 자신이 발전시켜 온 정견이 생명이다. 그러한 정견을 당의 문화와 전통으로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서 성장해 온 당의 활동가와 당직자, 대의원의 역할이 안정돼야 한다.

당의 오래된 이들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정당은 누가 운영해도 상관없이 이익만 챙기면 되는 사기업에 가까워진다. 당의 풀뿌리 기반으로서 지역위원회와 직능위원회가 활력 있는 역할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대의기구인 전당대회, 즉 전국대의원대회가 최종적 주권 기관이 돼야 한다. 그게 아니고 갓 들어온 당원들, 매집된 당원들, 동원된 당원들이 모든 것을 당원에게 넘기라고 하고,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일하게 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표가 마음대로 정당을 이끌게 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 하지는 않는다.

7. 시민과 국민이 직접 마음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무례한 소수가 세상을 지배한다. 민주주의도 침착한 시민, 책임 있는 국민을 필요로 한다. 의견이 다르다고 타인에게 폭군이 돼도 좋다는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다.

독자가 편집국장을 뽑고 회원이 사무국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정당의 공직 후보 결정을 여론조사나 국민선거인단에 맡길 수도 있고, 국민소환제나 국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단, 이를 민주주의에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 공직 후보자를 책임 있게 양성하고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듯 부적격한 후보자를 소환하고 제명하는 것 역시 정당이 할 일이다. 서로 다른 집단의 이해를 공정하게 대변해 정책과 예산을 운영하라고 의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 것이지 국민이나 시민에게 직접 예산도 작성하고 공권력도 집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

좋은 냉장고를 원한다고 냉장고 회사에 쳐들어가 설계와 공정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자고 할 수 없듯 정당에 쳐들어가 국민 마음대로 당원 마음대로 하자고 할 수는 없다. 나쁜 냉장고의 구매를 거부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의 냉장고를 구매하고 추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듯 시민도 현대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원적 주체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오해한 조급한 시민들이 흥분하고 화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남는 것은 지금같이 기이한 팬덤 정치뿐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답게 해야 한다.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