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팬덤, 다정함을 없애는 정치

2016년 촛불집회는 진보와 온건보수 전반을 아우르는 ‘시민 대연정’을 구현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네 개 정당의 ‘정치동맹’이 주도하고 전체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여한 ‘정치 대연정’이었다. 뒤이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는 탄핵 정치동맹에 참여한 정당에 압도적인 표(민주당 41.1%, 새누리당 30.8%, 국민의당 21.4% 정의당 6.2%)를 주는 대신, 어느 한 정당에도 과반 득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과정은 ‘온건 다당제에서 합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라는 시민의 기대를 반영했다. 안타깝게도 이후 상황은 기대와 달랐다. 촛불 ‘합의’는 촛불 ‘혁명’이 되었다. 다당제는 극단적인 양당제로 퇴행했다. 시민 대연정은 ‘문빠·태극기부대·광화문집회·서초동집회·이대남·개딸·극렬유투버’들로 난장판이 됐다. 팬덤 정치는 그 귀결이었다. 이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길을 잃었다.1. 보통의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 간 차이로부터 갈등의 조정과 합의를 위한 창의적 노력이 발원한다. 팬덤 정치는 다르다. 모든 차이는 감정적 적대에 활용된다. 적대의 동원은 대중적 혐오로 이어진다. 정당 간 협력의 공간을 지극히 협소하게 만드는 게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의 규범을 허물어뜨린다. 더 나은 합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가 정당 정치라면, 팬덤 정치는 상대의 몰락을 위해 싸운다. 의회 정치는 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선례나 규범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전통 위에 서 있지만, 팬덤 정치는 어떤 선례나 규범이든 상대에게 유리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거나 폐기한다.

　팬덤 정치는 ‘극단적 당파성’이 지배하는 정치다. 누가 더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누가 더 사회적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정치가 아니다. 누가 더 상대 당을 더 잘 모욕하고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정치다. 팬덤 정치에서 여야는 자기 정당의 이익만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무책임한 집단이 된다. 

　팬덤 정치는 양당제를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킨다.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정당 체계 유형에 ‘양극화된 다당제’는 있어도 ‘양극화된 양당제’는 없다. 양당제는 오로지 정당들의 합리적 선택이 중도 지향적일 때만 존립할 수 있으며, 양당제에서 양극화의 심화는 내전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당 간의 양극화를 극단으로 심화시키는 팬덤 정치는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민주 정치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팬덤 정치는 여야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적대를 재생산한다. 일반적으로 정당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 정당 내부에서는 응집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팬덤 정치는 정당 내부의 파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정당 간 적대 못지않게 당내 주도권을 두고 당내 세력들 사이의 적대를 극단적으로 키운다. 팬덤 정치는 정당마저도 파괴로 이끈다.

2. 민주주의는 ‘평등한 참여’를 원리로 작동한다. 누구의 의사도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1인 1표의 원칙’을 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대표되지 않았던 목소리, 새로운 가치나 정견을 가진 집단도 기회를 가져야 민주주의다. 하지만 팬덤 정치는 참여의 강도에 의존한다. 높은 지지 강도를 가진 소수의 지지자 집단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목소리나 이견이 대표될 기회를 억압한다. 팬덤 정치란 대표의 범위를 좁히고 참여의 강도만 강화시키는 정치다.

　팬덤 정치는 당 밖의 ‘열정적 소수자 집단’이 당을 지배하는 정치다. 오래된 당원이나 대의원은 영향력을 강제로 축소당한다. 참여는 불평등해지고 대표는 왜곡된다. 이들 열정적 지지자 집단은 대개 비(非)가시적이다. 참여는 하되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대대적인 압력이 동원될 때만 그 실체와 위력을 볼 수 있다. 권력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신종 권력 집단의 출현은 팬덤 정치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민주주의도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팬덤 정치가 일깨워 준다.

3. 팬덤 정치는 ‘정치의 유사종교화’를 부추긴다. 팬덤 지도자는 박해받는 구원자 이미지로 포장된다. 시민에게는 자유를, 정치가에게는 책임을 부과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인데, 팬덤 정치는 시민이 헌신하고 정치가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낳는다. ‘지못미(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요) 현상’에서 보듯, 정치가의 실패를 지지자가 대신 미안해하는 ‘전도된 윤리’를 낳는다. 팬덤 정치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권력자에게 의존적인 대중 심리를 키운다.

　팬덤 정치는 절차적 합리성에 따른 안정된 변화가 아닌, 파격과 의외를 반복하는 정치다. 모두의 마음 상태를 불신과 증오로 몰아 간다. 음모론이 힘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신뢰의 정치 문화를 키워 갈 수 없게 만든다. 남는 것은 적나라한 승패뿐이다. 당직과 공직을 둘러싼 경쟁은 사활적이다. 정책 의제를 둘러싼 경쟁은 나타날 수 없다. 권력 투쟁과 그것을 위한 ‘규정 싸움’이 당을 압도한다. ‘승리가 곧 정의’가 된다. 팬덤 지도자는 있으나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팬덤 정치는 저질스런 언어를 쏟아 낸다. 말은 흉기가 된다. 거부감을 주는 시위 형태가 양산되고, 유튜브 정치꾼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자신들에게는 무한 관용적이고 상대에게는 과도하게 적대적일 뿐, 공정한 언어는 없다. 도덕적 감각의 상실을 뜻하는 ‘내로남불’ 정치를 동반하는 팬덤 현상은 보편적 정의 규범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4. 팬덤 정치는 시민·당원 직접 정치를 추구한다. 팬덤 리더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당원이 수직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정치를 원한다. 지도자와 대중이 수직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정치는 고대 직접 민주주의가 직면했던 최대의 어려움이었다. 고대 직접 민주주의는 여야의 정당이나 이익결사체들 사이는 물론 입법·행정·사법의 기능 사이의 수평적 상호작용이 없는, 일종의 ‘수직적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10일 정도에 한 번 열렸던 시민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고, 공직에는 ‘짧은 임기’와 ‘연임 불가’라는 제한 조치가 있었기에 시민들이 번갈아 정부를 직접 운영할 수 있었다. 

　이 체제의 단점 가운데 하나는 시민 대중이 독단적인 주장에 휘둘리기 쉽다는 데 있었다. 당시의 용어로 말하면 데마고그와 참주, 즉 대중 선동에 능한 지도자가 출현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직접 민주주의는 주기적으로 참주나 데마고그를 몰아내야 유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였다. 오스트라시즘(도편추방제)으로 불리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정치가를 일정 기간 도시국가 밖으로 추방했다 불러들이는 일을 반복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현대 민주 공화정은 데마고그와 참주,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포퓰리스트의 출현을 막으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공화정은 세습과 혈통 대신 선출과 동의의 원리로 작동하는 정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직 시민 대표들에게 공권력 집행을 맡기되, 그들이 가진 권력은 수평적으로 쪼개고 분립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했다. 시민 개개인에게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갖게 했다. 그들이 달리 가진 이익과 열정은 결사와 집단, 정당의 형태로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것을 헌법상의 확고한 권리로 공식화했다. 

　현대의 민주 공화정도 실패를 반복했다. 그 어떤 제도나 규범으로도 포퓰리스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마니 풀리테는 ‘깨끗한 손’이라는 이탈리아어이자, 1992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정치 부패 조사 작업을 뜻한다. 2년에 걸친 수사 기간 동안 담당 검사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그의 손에 이탈리아 정당정치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팬덤 정치가가 베를루스코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도 크게 보아 유사한 현상이다. 대중적 열광을 동반했고 그와 함께 소수 인종에 대한 공격과 반이민 정서의 동원 등 어느 모로 보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일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5.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광범한 대중 참여를 동반했던 전체주의였다. 권위주의가 대중의 참여를 억제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 체제였다면, 전체주의는 사회구성원을 대중운동의 형태로 동원하고 정치화했던 대형 프로젝트였다. 전체주의의 억압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면 그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체주의자들은 갈등도 분열도 없는 완전한 국가, 같은 민족만의 이상적인 복지체제를 꿈꿨다. 그런 미래에 대한 대중적 열광이 있었기에, 이 길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이질적 구성원들에게 대규모 폭력이 쉽게 가해졌다.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처럼 누군가 유대인 상점에 ‘좌표’를 찍으면 밤사이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곳이 되어 약탈과 방화의 표적이 되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점차 동성애자·집시·프리메이슨·공산주의자로 확대되었다. 그때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정견이 다른 것 때문에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지면 팬덤을 넘어 전체주의적 심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누군가를 향해 빨갱이·종북·적폐·토착왜구·친일파로 낙인찍고 싶어지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자극해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에 더 많은 공격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언제든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사는 존재다. 그런 자각 위에서 이견으로부터 배우고 이견과 협력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이견을 가진 시민은 배제할 악이나 적이 아니다. 생각이 다른 동료 구성원이다. 차이와 다름 속에서 서로 공통의 관점을 넓혀 가려 노력해야 우리 서로는 같은 미래를 공동으로 일궈 가는 협업자가 될 수 있다.

6. 팬덤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무례한 언어 사용자들이 위세를 떨칠수록 정치는 품격을 잃는다. 사람들을 공격자나 파괴자로 만드는 정치가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여야가 서로를 등지고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상대를 일러바치는 ‘아첨 정치’를 낳는다. 이제나 저제나 서로 트집 잡고 시비할 거리를 찾게 만든다.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다원주의를 위협한다. 의견의 다원적 표출을 어렵게 한다. 팬덤 정치는 권력에 아첨하는 정치를 낳고, 이는 공익에 기여하려는 정치인의 신념을 약화시키며, 결국 당내 민주주의를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 

　팬덤 정치는 억지 정치다. 시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 놓고, 인간관계를 증오와 혐오로 갈라 놓은 뒤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정치다. 팬덤 정치는 서로가 다르게 옳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만 옳기 위한 정치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독단이다. 독단은 정치의 적이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면서 토론하는 다원주의가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책임감도 다정함도 핏기도 온기도 없는 정당을 팬덤 정치가 만든다.

　우리에게 정치가 필요한 것은, 시민 삶의 여러 조건을 보살피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산과 돌봄,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권력자를 위한 것도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협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정치의 가치는 빛난다. 시민을 웃게 할 수 없는 정치,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없는 정치는 더이상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이 세상을 밝고 다정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소명을 버리면 우리 삶이 위험해진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다.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