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공공외교 주체 민간 중심 바꾸고
스스로 해법 찾게 정부는 지원만

중국 한반도 상황 리셋 생각 없어
북핵 해법 기조 변화 기대 못 해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中 불쾌
한중 관계 물밑에서 들끓는 상황

한미동맹 강화에 ‘中주목’은 착각
北변화가 한중협력 목표 되면 곤란“젊은 세대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외교의 주체를 민간, 특히 젊은이에게 크게 개방하고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으며,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밀어 줘야 합니다.” 이희옥(62) 성균중국연구소장은 18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되레 더 벌어진 두 나라 국민들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 젊은이들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성균중국연구소를 출범부터 10년째 이끌면서 가장 많이 중국 현지 조사를 하고 강력한 중국 네트워크를 가진 연구자로 꼽힌다. 30년 가까이 150여 차례 대륙 곳곳을 다녔다. 2019년에만 한 달에 두 번꼴로 중국을 찾아 현지 조사, 전략 대화,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의 5층에 자리한 연구소의 복도 벽에는 이곳을 방문한 150여명의 중국 고위급 인사와 연구자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유학 온 중국 대학생 100인 포럼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6년째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 경제, 남북 관계, 예술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제주도나 도라산 전망대, 인천 차이나타운 등을 함께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국내 기업 탐방도 함께 한다. 그리고 한중 언론인 대화도 1년에 두 차례 한다. 한국과 중국 기자 각각 6~7명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인다. 최근에는 두 나라 대학생 15명씩으로 한중 공공외교 서포터스를 만들어 공공외교 현장에 투입하려 한다. 이 소장으로부터 혐한, 혐중 감정을 해소할 복안을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임기가 시작되는데 한반도 정책이나 북한 관계, 일본 관계, 나아가 미국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중국의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시 주석의 리더십이 제도화된다면 국내 위기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의 외교 정책은 유연해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이 매우 구조적이어서 서로 물러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쟁점별로, 이슈별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외교가 미국의 대중 정책과 무관하게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중국의 기조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북한이 핵을 만든 역사만큼이나 핵을 폐기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비핵화도 입구에서 출구까지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를 하며 손을 놓고 중국 역할론을 강제한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 등 당사자들이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팔을 비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반도 상황을 리셋하려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부진하고 북한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중국 관리를 평가하면.

“2017년 10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대해 삼불 협의로 정치적 갈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부정적 상호 인식이 커졌다. 중국에서는 부상한 국력에 바탕해 문화 기원주의 논쟁 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거친 주장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국의 언론도 이를 받아 증폭시키는 일이 만연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교류 단절의 영향도 있었고,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한복과 김치 논쟁까지 복잡하게 얽혀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기존의 삼불 협의를 굴욕 외교로 보거나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입장’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고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양국이 상호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는데, 지속보다는 ‘상호존중’에 기초한 변화에 더 무게를 싣는 새 정부에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봉쇄가 노골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일 안보협력 등 사실상 한미동맹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했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반도체동맹을 지지하고 있다. 새 정부가 가치외교에 기초한 전략적 명료성을 추구하는 데 대해 중국은 한중 관계를 새롭게 세팅하는 초기여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불편하게 생각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다. 새 정부도 한중 관계 위상 정립이 외교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발을 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물밑에서 소용돌이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누구보다 많은 중국 사람을 만났을텐데.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행동양식에는 천하관이나 조공 체제, 원교근공, 작은 나라와 큰 나라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내장돼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외교적 프로토콜(의전과 의례)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차례지만, 그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마늘 파동,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 사드 문제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외교 행태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선도외교를 표방한 것 같고 새 정부도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데 모두 한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것이다. 다시말해 인식의 충돌이 생길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도 실용을 위해 대중국 외교에서 당당하지 못하거나 굴욕적으로 임하는 것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중국 관계는.

“국가이익의 충돌에 따라 나쁠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해 나름 외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중국 혁명이나 국가건설에서 자신이 기여해 역사적 지분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북한이 중국에 복속된 국가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자율성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또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글로벌 동맹으로 결속하는 것을 손 보는 데 부담을 느끼는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 등에는 틈을 내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력을 줄여나가려는 것 같다. 과거 조공과 책봉 관계로 한반도를 인식해 왔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전략적 이익에 근거해 남북한을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혐중과 혐한이 맞부딪치는 원인을 진단해 달라..

“무엇보다 세계를 보는 인식 차이가 커지는 것이 큰 원인일 수 있다. 상대적이지만 두 나라 모두 국력이 증대했다. 이 과정에 일방주의가 작동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더는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 중국이나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또 우리 20대는 사실 중국의 문화적 세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 권위주의 정부를 겪지도 않았고 중국 고전을 접하거나, 심지어 홍콩 누아르 영화를 보며 자라지도 않았다. 삼국지도 게임으로 익힌 세대이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기회를 찾고자 하는 세대도 아니다. 이처럼 중국과의 연대가 약한 시점에 갑자기 몸집이 커진 중국을 접하게 됐다. 소프트파워를 갖추지 못한 채 하드파워만 거느린 중국을 우리 젊은이들은 ‘천한 중국’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인한) 교류의 단절은 경험의 교류 없이 확증편견이나 주관적 상상력을 더욱 키우게 했다.”

-해결 방법이 있다면.

“수교 25주년 때인 2017년에 1992년에 태어난 한중의 수교둥이들이 함께 먹고 자고 술잔을 나누며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스물다섯 살 젊은이들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상대와 어울리며 경험의 교류가 생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중의 공공외교는 자국의 정책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용자 입장에서는 소구력이 별로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공외교의 주체를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네끼리 대화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멀게만 생각했을까’를 깨달으며 생각을 교정할 수 있다. 사실 서울과 베이징의 젊은이들은 국경과 국적을 넘어 실시간으로 동일한 시간과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메타버스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

“두 나라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거나,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중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외교 목표가 돼선 안 된다. 중국도 한미동맹의 약화를 외교 목표로 삼아선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민간 교류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공통분모나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에서의 인식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오래 걸리고 단기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것을 확대하지 않으면 넓게 형성된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없다. 두 나라 관계를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삿짐을 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도 허황된 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