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의 창’ 인터뷰

서울신문 19일자 27면 ‘평화연구소의 창’에 실린 이희옥(62)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인터뷰 앞 대목을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한 시간 남짓 인터뷰 가운데 지면에 실린 내용보다 앞서 얘기를 나눈 내용입니다.

-수교 30주년을 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할 것 같다.

“수교 당시는 두 나라가 서로 필요해 이를테면 이익의 균형을 찾았다. 교섭 과정에 대한 구술사를 펴내면서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관들이 한국의 요구와 중국의 요구가 맞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 서로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그 때는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는 중국을 ‘죽의 장막‘이라 일컬었고, 사회주의적 행동 양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지 몰랐다. 중국도 탈냉전 시기에 자본주의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어느 시기 서로를 잘 안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상대의 행동이나 정책의 의도와 속살들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중국이 사회주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가치관의 차이가 벌어지고 두 나라 관계의 버팀목이었던 경제관계도 보완성보다 경쟁성이 강화됐으며, 국제질서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도 등장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상대의 외교행태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두 나라 국민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

“구조적인 문제라 해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상대의 인식과 행동을 내 중심, 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어려워진다. 사람을 잘 모를 때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쉽게 예단하지 않는데 그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그의 행동을 쉽게 예단하면서 희망적 예단이 많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도 있고 서로의 행동에 대한 기대 차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역할 차이도 나타났다. 한중관계는 이런 차이가 동시에 분출하는 국면이다.”

-김희교 교수의 ‘짱깨주의의 탄생’을 어떻게 보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조심스럽다. 사회과학자로서 중국 문제를 보는 제 입장만 말하고자 한다. 오늘날 중국에 대해 미국과 서구가 악마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동맹국을 묶어 중국을 때려 중국의 패권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의 어두운 세계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된다. 한미동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동맹의 의인화’에 빠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인들 삶의 저변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나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국내에서 중국을 보는 차가운 시선도 외부 상징조작의 결과라기보다 중국을 보는 변화된 우리 학계의 흐름, 또는 민주주의의 인식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모든 중국 문제를 미국의 음모론 같은 환원주의에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전직 대통령의 책 추천도 성급했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 말의 무게는 문제의 본질 밖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나 대북정책에서도 의지의 영역이 분석의 영역을 압도하는 과정에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

-조금 쉽게 풀이해달라.

“선의의 의지와 행동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생각보다 중국과 북한이 미국과 서구에 포위당했다는 의식이 강했고, 한국의 중재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성과를 거뒀으나, 근본적인 해결 과정의 진전에는 의지의 영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과 인민대중은 얼마나 일치된 지향을 갖고 있나.

“중국의 지식인들이나 기업인들, 시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중국의 정책 노선은 부조화가 있다. 다만 일반 대중은 시진핑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시진핑 체제는 이런 대중지지에 기반해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책적 유인이 강하다. 과거 문화대혁명을 동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중국사회를 난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 격차가 너무 커졌다. 이런 점에서 중국 국민들은 ‘이러려고 사회주의를 했나”하는 신념의 위기로 나타났다. 이를 포착해 시진핑 체제는 개발독재 방식의 선부론이 끝났다며 공동부유론 구호를 만들고 대중의 불만을 빼주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제시하면서 사회주의 정체성의 정치를 다시 시도하는 것 같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 시 주석이 대중에 내세울 짧고 명확한 정치적 업적이 잘 안 보인다. 국내 정치사회를 통합했다든지 경제 성적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국제관계를 매력적으로 이끌어 중국의 시대를 열었다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위기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마오쩌둥 시대는 정치적 위기를 강조하고 덩샤오핑 시기는 경제적 위기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전 지구적 위기를 강조하는 것 같다. 100년 만에 찾아온 대변국이란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다. 역설적으로 미중전략경쟁도 시진핑의 리더십 강화에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권력의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중산층의 이반을 통해 정치사회가 균열된다든지, 지배층의 개혁파와 대중이 결합해 권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인민영수’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마오쩌둥 때 위대한 영수라고 했으니 시진핑 체제가 마오 시기로 돌아간다는 평가를 종종 받는다. 마오는 카리스마 리더십의 정점이었는데 덩샤오핑은 상대적으로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헤게모니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해 자신의 사상을 헌법과 당강령에 반영하는 등 인위적으로 상징을 조작하고 있다. 영수란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그 권력이 생각보다는 취약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지면 기사 보러가기